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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조사등에 관한 규칙 조회 불가
  • 등록자명
    안세민
  • 조회수
    2,249
  • 등록일자
    2009-05-14
안녕하십니까?
현행 법령중 '환경영향조사등에 관한 규칙'을 조회하면 법제처에 연결되도록 만드신것 같은데, 법제처의 법령조회시에는 없는 법령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상기 법률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현행 '환경영향조사등에 관한 규칙'내용 및 개정사유등을 다른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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