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실가스 감축, 꼭 해야 하나요?네, 온실가스 감축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막아
인류의 지속가능발전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 아젠다입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표했고,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Q.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요?우선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자체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행수단의 불확실성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점이 있습니다.
Q. 감축로드맵이 뭔가요?
이미 한 번 마련한 것 아닌가요?국제사회에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담은 범정부차원의 행정계획입니다.
2016년 12월에 수립 후 지속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로드맵 수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Q
. 어떤 내용으로 로드맵을 수정하고 있나요?국내·외의 비판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반영과
장기적인 에너지세 개편,
환경급전강화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Q.
국외감축량을 줄여서 국내감축대책으로 보완하면
국내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기존 국외감축분도 해외배출권구매 등 지출비용이 발생합니다.
파리협정에 따르면 앞으로 더 국외감축을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비용도 올라갈 가능이 높습니다.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와 같은
사회·환경적 편익과 함께 국내의 연관 산업 발전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로드맵에는 산림부문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요?산림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로드맵 수정에 이러한 효과를 추가하였는데,
산림부문을 포함하겠다는 기존 로드맵 내용의 후속조치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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