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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사업의 목적성이 무엇인가요?
  • 등록자명
    추규원
  • 조회수
    726
  • 등록일자
    2019-11-25
안녕하세요?

제 차는 2002년식 쏘렌토로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사업의 대상입니다. 이 사업의 안내를 받고 저감장치를 달까 조기폐차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업자체의 목적상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의 목적은 유해배출가스를 줄여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저감장치를 다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약 4백만원정도가 소요 (개인부담+정부지원금)되는데 반해서 조기폐차를 하면 지원받는 금액이 보험기준가액의 최대 80%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차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약 최대  1.5백만원정도 지원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폐차를 하고 나서 중고차를 사더라도 그 차값은 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약 1.5백만원 지원받고 중고차 5백만원, 차액 350만원을 제 돈으로 내야 하는 것이지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결국 저감장치 부착으로 의사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럼 저감장치 부착을 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완벽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공해가 줄어드나요?  제 생각으로는 안그렇다고 봅니다. 차라리 폐차를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그럼 폐차지원금이 더 많이 지원이 되서 폐차를 하고 중고차로 바꿀 수 있게 지원금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저감장치부착에 더 많은 지원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정책목적과 정책실시방법의 모순이 아닐까요? 저감장치부착에 지원금이 더 많은 것은 결국 저감장치 제조업체와 부착공업사의 일거리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지요? 만약 폐차지원금을 저감장치부착수준으로 지원한다면 보다 더 많은 차량 소유주들이 폐차로 결정할 것이고, 그것이 사업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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