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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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