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교육 부담 줄인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보도자료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4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 범위 확대
4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 대상 확대, 농업용 면세유 이렇게 이용하세요
해양수산부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양식장을 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알아보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 경제적 부담 최소화!
꿀 떨어지는 예비부부들 주목! 달라진 청약제도 꿀정보+ 핵심정리
규제심판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실정에 맞게 합리화해야”
국무조정실
2024.04.12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2024.04.05
취준생들의 복잡한 이력서 준비 문제, 이제 디지털배지가 해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04
‘결혼 패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
최근 경기회복세 확산되는 모습, 해외투자자들도 우리경제 긍정적 평가
기획재정부
2024.04.03
농촌진흥청, '바이오차' 비료공정규격 설정
농촌진흥청
2024.04.02
국민생활 위험시설(주유소 등)에서의 흡연금지 기준 마련
소방청
부담경감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산업 바이오차 비료공정 규격 설정
투자·일자리 신규 사업주 차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면제
고용노동부
2024.04.01
국민생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국세청
투자·일자리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개선
금융위원회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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