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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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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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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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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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