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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수요 조사

그간 감사대상인 환경부 및 그 소속․산하기관에서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에게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채택 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하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드립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란 ?

  •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서부서의견을 들어 업무를 추진하면 감사 시 책임묻지 않는 제도



사전컨설팅 감사 대국민 수요조사 대상은 ?

○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ㆍ인증 등 규제 관련 법령ㆍ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사항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부여,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이 신청가능하며 대국민 수요조사 건은 대상여부에 대한 검토 후 선정된 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 ․ 처리 절차는 ?

  • ① 수요조사서 제출 → ② 사전컨설팅 감사대상 채택 → ③ 관련기관 의견조회 등 수요조사서 검토(감사담당관실) →④ 자체감사위원회 자문(필요시) → ⑤ 관련기관 및 신청인에 감사의견통보(인용, 미인용) → ④인용의견시 감사결과 반영ㆍ수행(관련기관)

  • ※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동 수요조사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민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의 경우에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감사담당관실(☏044-201-61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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