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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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게시물 목록입니다. 순번, 별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을 보실 수 있으며, 별표명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순번 별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
2944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 2024-04-16 34413 환경부
2943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2024-04-16 34414 환경부
2942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34조제1항 관련) 2024-04-16 34413 환경부
2941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 2024-04-16 34414 환경부
2940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33조 관련) 2024-04-16 34413 환경부
293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2024-04-16 34413 환경부
293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2024-04-16 34414 환경부
2937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2024-04-16 34414 환경부
2936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 2024-04-16 34414 환경부
2935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 2024-04-16 344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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