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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국민소통 > 민원신청
환경부 > 국민소통 > 민원신청 >서식자료
  • 홈으로
  • 별표일련번호
    15074211
  • 관련법령일련번호
    245785
  • 관련법령ID
    014159
  • 별표명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 관련법령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번호
    000200
  • 별표종류
    대통령령
  • 소관부서명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공포일자
    20221206
  • 공포번호
    33023
  • 제개정구분명
  •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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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