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 지침

제    정  2005. 10. 24.

일부개정  2006. 12.  1.

일부개정  2011.  7. 29.

전부개정  2012.  2. 29.

일부개정  2012.  8.  8.

일부개정  2012. 12. 31.

제 1 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동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을 포함한다)의 작성 및 협의,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및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에 앞서 개발사업(이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한다)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에 대한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예비검토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자가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지정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 “환경입지컨설팅”이라 함은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제27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제44조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이전에 사업계획서 등 최소한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시하는 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법적·환경적 측면에서의 입지 적정성, 향후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항목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21조, 제34조, 제46조 및 제6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비서류의 제출 필요 여부 등을 민간컨설턴트의 자문을 거쳐 검토․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라. “스크리닝(Screening)”이라 함은 환경입지컨설팅을 신청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대상인지 여부, 법규상 입지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마. “사전스크리닝(Pre-Screening)”이라 함은 스크리닝의 일종으로, 환경입지컨설팅을 신청한 개발사업이 컨설팅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바. “스코핑(Scoping)”이라 함은 협의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등 수행 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항목 등을 설정하는 과정 및 영 제11조, 제21조, 제34조, 제46조 및 제6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 “민간컨설턴트(Consultant)”라 함은 사업자가 협의기관에 신청한 환경입지컨설팅 사업을 배당 받아 현장실사, 자료검토 등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 입지적정성을 일차적으로 판단하여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사업자에게 환경입지컨설팅제도 및 환경영향평가등 제도와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을 자문·지원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환경입지컨설팅제도의 시행

가.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에 앞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경입지컨설팅을 할 수 있다.

나.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입지컨설팅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적용범위

이 지침은 협의기관의 장이 영 제7조제2항 별표2, 제31조제2항 별표3 및 제59조 별표4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등 대상 사업에 대한 환경입지컨설팅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입지컨설팅의 효력

환경입지컨설팅은 법령상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로서 공식적인 법적·행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입지컨설팅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사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제 2 장  환경입지컨설팅 절차

6. 환경입지컨설팅 이용 신청

가.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환경입지컨설팅센터에 제출한다.

나.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1의 서식에 따른 환경입지컨설팅 신청서 1부

2) 사업 개요(사업목적, 규모, 위치, 토지이용계획, 추진경위 등을 기술하되, 동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최근 1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4)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표시된 1:25,000 또는 그 이상 축척의 위치도

5) 사업지역의 식생, 개발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구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협의기관의 장이 환경입지컨설팅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환경입지컨설팅 재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1의 서식에 따른 환경입지컨설팅 신청서

2) 입지컨설팅 통보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이의 사유가 포함되어야 함)

3) 기타 협의기관의 장이 환경입지컨설팅 재신청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상기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입지컨설팅 신청은 사업자와 협의한 후 서류를 보완하여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민원으로 처리하여 그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7. 민간컨설턴트 사전 컨설팅

가. 신청 접수된 사업의 사전스크리닝

1)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입지컨설팅센터에 환경입지컨설팅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사전스크리닝을 실시하여 해당 건이 민간컨설팅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사전스크리닝은 제10절 가목을 참조하여 별표1의 체크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해당 항목의 검토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사전스크리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자료 부족이 원인인 경우 자료보완을 거쳐 사전스크리닝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3) 협의기관의 장은 신청 접수된 사업이 사전스크리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민간컨설팅 과정을 생략하고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4) 3)항에 따라 민간컨설팅 과정을 생략하고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비대상’임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나. 신청 접수된 사업의 민간컨설턴트 배당

1) 협의기관의 장은 접수된 건이 사전스크리닝을 통과하여 민간컨설팅에 적합한 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정해진 배당규칙에 의해 민간컨설턴트 풀 중 1인에게 해당 신청 건을 배당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이 해당 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분야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수의 컨설턴트를 하나의 팀으로 구성하여 배당할 수 있다.

2) 협의기관의 장은 제18절 다목의 규정에 따라 공정한 배당규칙을 정하여 신청 접수된 사업을 배당해야 한다.

3) 협의기관의 장은 민간컨설턴트가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신청 시에 제출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 사전 컨설팅 및 결과 제출

1) 민간컨설턴트는 제6절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제10절의 스크리닝 기준에 의해 입지제한 사항 및 적정성을 우선 판단한다. 스크리닝 과정에서 별표1, 별표2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을 때 입지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협의기관의 장에게 “입지 부적격” 판단 결과와 그 사유를 통보한다.

2) 스크리닝 후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민간컨설턴트는 사업자 면담, 현장실사 등을 거쳐 입지적정성을 확정 판단한 후 별지3 서식에 따른 환경입지컨설팅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3) 민간컨설턴트가 제출하는 환경입지컨설팅 검토 의견서에는 다음의 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입지적합성의 판단 결과 및 그 사유

나) 차후 환경영향평가등을 시행할 때 우려되거나 중점 검토가 필요한 요소 ( 1)항에 따른 판단 결과가 “입지 부적격”이고, 2)항에 따른 추가검토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다)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 다른 입지 대안 (제13절 가목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4) 민간컨설턴트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컨설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검토 의견서 작성을 포함한 민간컨설턴트 활동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8. 환경입지컨설팅 결과 작성

가. 협의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제7절의 절차에 따른 민간컨설턴트의 입지적정성 판단 및 의견서 제출이 완료되면,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입지적합성을 판단하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한다.

나. 결과 통보서에는 별지3의 서식에 따라 다음의 내용 등이 포함된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입지적합성의 판단 결과에 대한 상세 사유

2) 차후 환경영향평가등을 시행할 때 우려 또는 중점 검토가 필요한 요소 (최종 판정 결과가 “입지 부적격”인 경우 생략할 수 있음)

3)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 다른 입지 대안 (제13절 가목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다. 나목의 의견서는 민간컨설턴트가 제7절 다목 2)항 및 3)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민간컨설턴트와 협의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반드시 그 의견과 사유를 의견서에 각각 명시해야 한다.

라. 협의기관의 장은 민간컨설턴트의 검토 의견 중 법적 또는 환경적으로 중대한 오류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결과 통지 전에 민간컨설턴트에게 기 제출된 검토 의견서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마. 라목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재검토하여 내용 수정을 하고자 할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 민간컨설턴트는 그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 및 협의를 하여야 한다. 양자 사이에 내용 수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민간컨설턴트는 검토 의견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목의 단서에 따라 처리한다.

바. 라목에 따라 검토의견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제7절 다목 4)항에 따른 민간컨설턴트 활동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환경입지컨설팅 결과 통지

가. 협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입지컨설팅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지컨설팅 결과를 별지2의 서식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절 및 제14절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 후 2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나.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입지컨설팅 검토 결과 “입지 적격”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시행할 때 원칙적으로 접수 후 2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2) 자연경관심의 등, 별도의 위원회나 심의기구 등의 검토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3)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된 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4) 전문가의 현장조사 등 특별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5) 환경입지컨설팅 완료 이후 사업계획 또는 입지여건이 변화하여 이전의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6) 지역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제 3 장  환경입지컨설팅 판단 기준

10. 스크리닝

가.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여부 검토

1)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입지컨설팅 신청을 접수하면 제7절 가목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한 개발사업 계획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2) 협의기관의 장은 제시된 개발사업계획이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7절 가목 3)항에 따라 사전스크리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한다.

나. 법규상 입지제한 사항에 관한 검토

1) 협의기관의 장 또는 민간컨설턴트는 제시된 개발사업계획이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및 관계 법령 등을 기초로 별표1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입지 적격여부를 검토한다.

2) 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어느 한 항목이라도 입지 부적합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1의 서식에 따라 “입지 부적합”을 통보하되, 판단근거를 포함한 입지제한 사유를 아울러 제시한다.

3) 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입지가 적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지를 제한받을 수 있음을 결과 통보 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규제적 행정계획과의 관계 검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적용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처리방향을 상담한다.

1)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이하 “총량계획”이라 한다)의 개발사업 명단에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총량계획에 제시된 오염배출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안내한다.

2) 총량계획의 개발사업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개발사업 할당부하량의 잔여용량이 있거나, 지자체가 당초 총량계획에 제시된 오염부하 삭감목표량을 초과달성하여 개발을 위한 여유부하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입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한다.

라. 환경적 입지 적정성 검토

1) 협의기관의 장 또는 민간컨설턴트는 나목 및 다목의 검토결과 입지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환경정보를 기초로 별표2의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환경적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고 차후 환경영향평가등을 수행할 때 예상되는 협의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나) 생태․자연도

다)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

라)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매뉴얼 및 관련 지침

마) 기 협의사례

바) 현장 확인 및 전문가 등의 자문 등

2) 1)항 규정에 의한 협의방향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낮음”, “보통”, “높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그 이유를 붙인다.

3)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2의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고 “조건부 입지 가능” 또는 “입지부적격 가능”을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11. 스코핑

가. 협의기관의 장은 제시된 개발사업계획이 제10절의 나목에 의한 법규상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절의 다목 및 라목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수행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제출자료 등을 사업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나. 협의기관의 장은 가목의 중점검토항목 선정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영 제11조, 제21조, 제34조, 제46조 및 제60조에 따른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로 입지의 타당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때에는 동 영에서 정하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3호의 농림지역에서 시행되는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2)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 가 내지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사업

3) 접수된 개발사업에 선행하는 행정계획 수립․확정시 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등 협의를 완료한 사업

4) 기타 환경입지컨설팅 검토 결과 환경영향이 미미하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라. 협의기관의 장은 가목에 따라 선정한 중점검토 항목과 관련하여 이후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시 부동의 또는 보완요구가 예상될 경우, 통보서 작성 시 첨부 의견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

12. 현지조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입지컨설팅을 신청한 개발사업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고 민간컨설턴트의 의견에 대해 추가 조사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지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현지조사를 하거나 환경성평가 자문위원을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가. 사업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1/2 이상인 사업

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Ⅰ등급, 생태․자연도 Ⅰ등급,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인 지역 내에서 계획되는 사업

다. 기타 협의기관의 장이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3. 부적격 입지에 대한 대안 마련

가. 협의기관의 장은 입지컨설팅 판단 결과 사업계획의 입지적합성이 ‘입지적격’ 이외로 판정될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여 결과 통보 시 의견서에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입지 여건이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나목 각항에 해당하는 대안의 도출이 곤란하거나 대안의 제시로 인해 지가앙등, 주민반발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나. 가목에 따른 대안 작성 시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1) 입지계획의 변경 없이 제11절에 따른 중점검토항목 설정과 관련하여 이후 환경영향평가등을 수행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회피 또는 저감 방안

2) 사업계획 대상 부지를 일부 조정 시 입지적합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그에 적합한 대안

3) 사업계획 대상 부지의 일부 조정으로 입지적합성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지역에 대체입지를 제시하는 대안. 이 경우 인근의 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개발촉진지역 등 이미 개발계획 또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검토대상 지역으로 우선 고려한다.

14. 이의에 의한 입지컨설팅 재신청 시 판단

가. 입지제한과 관련된 환경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적용 또는 해석상의 이의에 의한 재검토는 법령 및 규정을 운영하는 주무부처(부서) 또는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입지적정성 및 환경영향 판단관련 이의에 의한 재검토는 현지(재)조사, 민간컨설턴트 합동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민간컨설턴트

15. 민간컨설턴트의 임무

가. 민간컨설턴트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환경입지컨설팅 신청 사업의 입지적합성에 대한 사전 조사

2) 환경입지컨설팅 신청 사업의 입지적합성에 대한 검토 의견서 작성 및 대안 검토·제시

3) 협의기관의 장이 환경입지컨설팅 신청 사업의 입지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문

4) 환경입지컨설팅제도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

나. 민간컨설턴트가 가목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컨설턴트 위촉을 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거나 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컨설팅을 한 경우

2) 환경입지컨설팅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부당한 금전적 거래를 실행하거나 요구 또는 모의한 경우

16. 민간컨설턴트 풀의 구성

가. 환경입지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컨설턴트는 성품이 바르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중 각 협의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나. 민간컨설턴트의 모집 기준 및 운영 규모는 별표3 등의 지침을 참조하여 각 협의기관의 장이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 협의기관의 장은 민간컨설턴트 풀을 구성 후 그 명단을 별지4의 서식에 따라 별도의 명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라. 협의기관의 장은 민간컨설턴트 풀의 최초 구성 및 인원 변동 시 그 명단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협의기관의 장은 민간컨설턴트 풀의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컨설턴트의 경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7. 민간컨설턴트의 임기

가. 민간컨설턴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민간컨설턴트의 중도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인해 보결 위촉한 민간컨설턴트의 임기는 원 컨설턴트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이 운영 여건 상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가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다. 민간컨설턴트의 임기 종료 시 협의기관의 장의 검토를 거쳐 최대 2회까지 연속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18. 민간컨설턴트 풀의 운영

가. 협의기관의 장은 민간컨설턴트의 활동을 주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나. 협의기관의 장은 필요 시 민간컨설턴트에게 입지적합성에 및 대안에 대한 자문 의견을 요청하거나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다.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입지컨설팅을 신청한 사업계획을 공정하게 민간컨설턴트에게 배당하기 위해 사전에 순번제, 추첨제 등과 같은 공정한 배당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라. 협의기관의 장은 민간컨설턴트의 활동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절 나목 1)항의 단서에 따라 복수의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공동컨설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개인별 참여율을 고려하여 해당 건에 대한 지급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

마. 협의기관의 장은 민간컨설턴트의 컨설팅 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바. 협의기관의 장은 민간컨설턴트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 5 장  환경입지컨설팅센터

19. 환경입지컨설팅담당관의 임명

가.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입지컨설팅 업무를 담당할 환경입지컨설팅담당관을 1인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나. 협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선택하여 환경입지컨설팅담당관으로 임명한다.

다. 환경입지컨설팅담당관은 다음의 각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입지컨설팅 신청서의 접수

2) 접수된 환경입지컨설팅 신청 건의 사전스크리닝 및 민간컨설턴트 배당

3) 민간컨설턴트 활동의 관리

4) 입지가능성 최종검토 및 환경입지컨설팅 결과통보서 작성

5) 환경입지컨설팅 실적의 기록, 관리 및 보고

6) 기타 환경입지컨설팅제도와 관련된 행정 사항

20. 환경입지컨설팅센터의 설치

가. 협의기관의 장은 평가부서 또는 민원실 등에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설치하고 환경입지컨설팅담당관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나.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입지컨설팅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다음의 각 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경입지컨설팅센터의 위치를 알려주는 현판 등 알림판

2) 환경입지컨설팅담당관의 위치를 알려주는 명패 등 알림판. 다만, 담당관이 복수일 경우 대표담당관 1인에게만 설치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21. 체크리스트의 개발 및 활용

협의기관의 장은 별표1과 별표2의 체크리스트를 외국의 사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하거나 세분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22. 기록 및 보고

가. 협의기관의 장은 입지 검토결과를 통지한 후 별지5의 서식에 따른 환경입지컨설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입지컨설팅제도의 운영 결과를 별지5의 서식에 따라 “분기별 실적”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안내 및 홍보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들이 환경입지컨설팅제도의 취지, 내용, 절차 등을 알 수 있도록 문서, 간행물,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및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부    칙

24. 명칭의 변경

기존 “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 지침”의 명칭을 2012년 8월 8일부터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 지침”으로 변경한다.

25. 시행일

가.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개정 이전의 지침에 따라 접수 및 상담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1]

환경입지컨설팅 체크리스트(스크리닝용)

□ 대상 사업명 :

□ 대상 사업지구 위치 :

□ 신 청 자 :

□ 체크리스트 작성책임자 :

번호	질 문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 겠음
1	사업의 특성 파악
1-1	사업의 목적, 종류는 확인되었는가				“아니오”인 경우 자료보완 필요
1-2	사업지역의 위치 및 경계가 명확 하게 알 수 있는가				“아니오”인 경우 자료보완 필요
1-3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인지 파악되었는가				“아니오”인 경우 자료보완 필요
2	평가대상 여부 파악				아래 물음에 모두 “아니오”인 경우 더 이상 검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사전스크리닝 결과 민간컨설팅 대상으로 적합한가					1에서 하나 이상의 “아니오”가 있거나, 2에서 모두 “아니오”인 경우 “아니오”로 판정
3	환경 법규상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3-1	자연환경보전법 관련사항
3-1-1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 되는가
3-1-2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 되는가
3-1-3	자연유보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 되는가
3-1-4	자연휴식지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 되는가
3-2	자연공원법 관련사항
3-2-1	국립/도립/군립 공원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가
3-3	습지보전법 관련사항
3-3-1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	야생동․식물보호법 관련사항
3-4-1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2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가(시․도 포함)
3-5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3-5-1	특정도서/시․도 특정도서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3-6-1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7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사항
3-7-1	특별대책지역(수질/대기)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	4대강 특별법 관련 사항
3-8-1	수변구역 및 그 규제사항(용도지역 변경 포함)에 해당 되는가
3-8-2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제한 규정에 해당되는가
3-9	기타 환경법규 관련 사항
3-9-1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 되는가
3-9-2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입지 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4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 대책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 되는가
4	유관 환경관련 규정의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4-1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에 부적합 한가				골프장에 한함
4-2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지식경제부고시) 부적합 한가
4-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고시, 국토해양부고시)에 부적합 한가				공장에 한함
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5	규제적 행정계획 관련 검토
5-1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중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지역인가				‘아니오’인 경우 5-2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함
5-2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개발사업 명단에 포함된 사업인가				'예‘인 경우 오염배출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안내함 ‘아니오’인 경우 지자체의 개발사업 할당부하량의 잔여용량이 있거나 지자체가 당초 계획에 제시된 오염부하 삭감목표량을 초과달성하여 개발 여유부하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입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안내함
종 합 검토결과	□ 입지적합 □ 입지부적합 (부적합에 체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비 고 >

1. 각 항목에 대한 검토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하거나 환경영향평가등 업무의 담당자가 수행한다.

2. 번호 4부터 5의 질문중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법규상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함

3. 위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음”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자체적으로 해석하거나 상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4. 오염총량제 관련 사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관련 내용을 조사․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함

5. 협의기관의 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위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표 2]

환경입지컨설팅 체크리스트(입지 적정성 검토용)

□ 대상 사업명 :

□ 대상 사업지구 위치 :

□ 신 청 자 :

□ 체크리스트 작성책임자 :

번 호	질 문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 겠음
1	국토환경정보 확인 및 검토
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
1-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지역으로 분류된 사유는(서술식 기재)				법정규제지역으로 인한 경우는 입지불가사유에 해당됨
1-1-2	1등급지역 분류사유가 사업의 시행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가
1-1-3	1등급지역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가
1-2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
1-2-1	1등급지역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가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보전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입지부적격 사유로 봄
2	별표1의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적합하지만 규제지역 설정목적 등을 감안할 때 해당사업이 환경적으로 적정하다고 보는가				규제지역에는 해당되나 규제내용에는 해당되지 않은 경우 규제내용과 사업내용의 환경상 영향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
3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등
3-1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녹지축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보전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으로 봄
3-2	보호할 가치가 있는 습지, 철새도래지 등 생태우수지역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가				“
3-3	우수한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3-4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3-5	과도한 지형변화 등으로 생태계, 경관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번 호	질 문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 겠음
4	국토환경관리(난개발문제)
4-1	유사시설이 주변에 있는가					유사시설이 주변에 많은 경우에는 적격으로 봄
4-2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유사 시설이 계속하여 주변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가					유사시설이 주변에 없을 경우 해당사업으로 인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검토
4-3	사업추진으로 주변의 토지이용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가					주거환경, 경작활동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중점검토
5	생활환경관리
5-1	상수원 또는 주변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가					법정기준을 토대로 검토
5-2	대기오염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가					〃
5-3	사업추진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소음/진동/악취 등)을 미칠 우려가 있는가					〃
5-4	악영향(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가					〃
6	편람 및 선행 사례 검토
6-1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상 중점검토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인가
6-2	중점검토 결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중대한 환경상 영향과 다른 부작용이 예상되는가
6-3	과거에 유사한 사업추진 사유로 부동의 된 적이 있는가
7	기타 지역적 특수성 검토
7-1	지역주민들은 동 사업에 우호적인가
종 합 검토결과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 높음 □ 보통 □ 낮음 (판단사유를 기재함)

비 고 >

1. 위 질문 중 “모르겠음”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주민, 전문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그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함

2. 협의기관의 장은 위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할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별표 3]

민간컨설턴트 풀 모집 권장 기준

□ 인성 기준

구 분	인성 기준
공 통	곧은 성품과 공정함을 갖추고 환경입지컨설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경력 기준

구 분	경력 기준
민간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자(‘13년 이후)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관련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 후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퇴직 공무원 등	환경 관련 공무원으로 근무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공공기관ㆍ국공립연구기관ㆍ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 근무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기 타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위 기준에 준하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관련분야 및 실무경력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등에 따라 판단

[별지 1]

(앞면)

접수번호			환경입지컨설팅 신청서 ( □ 신규신청, □ 재검토 신청 )
신청인	상 호(명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ㅇ 전화번호 : ㅇ 팩스번호 : ㅇ 이메일주소 :
	검토결과 회신방법		□ 우편 □ 팩스 □ 이메일
입지컨설팅 대상 소재지					면적(㎡)
					지목 구분
사업 목적
사업의 종류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상황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지역적 특성
기 타 참고사항
구비서류			1. 사업개요 기술서(사업목적, 규모, 위치, 토지이용계획, 추진경위 등이 기술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최근 1월 이내 발급) 3. 대상지역이 표시된 축척 1:25,000의 위치도 4. 사업지역의 식생, 개발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경 사진 (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광범위하여 구비할 수 없는 경우 제외) 5. 입지컨설팅 결과 이의 신청서(재검토 신청시에 한함) ※ 재검토 신청시에는 기 제출한 1～4 의 서류는 제외함 6. 기타 협의기관의 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해 입지컨설팅 결과가 향후 사업추진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입지컨설팅 결과 통보서를 행정소송 등 법률에 의한 증빙서류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뒷면)

환경입지컨설팅 절차 안내

Ⅰ. 환경입지컨설팅 절차

신청서 접수 <사업자→협의기관의 장(환경입지컨설팅센터)>
사전스크리닝 (민간컨설턴트 배당 여부 판단)
			민간컨설턴트에 사전검토 배당 (환경입지컨설팅센터)
입지적합성 사전 조사 (민간컨설턴트)
			컨설팅 검토 의견서 작성·제출 (민간컨설턴트→ 협의기관의 장)
스 크 리 닝 (법령 등 기본 입지적합성 판단)
			필요시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및 관련법령 유권해석 협조 요청
스 코 핑 (향후 중점검토 예상 항목 판단 등)
환경입지컨설팅 결과 통지 (협의기관의 장 → 사업자)		←		환경입지컨설팅 결과 통보서 및 검토 의견서 첨부

Ⅱ. 항목별 기재요령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입지컨설팅 결과의 정확한 회신을 위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며, 회신방법이 팩스․이메일이 아닌 경우 해당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사업의 종류에는 인․허가기관에 대한 승인 요청 시의 사업종류를 기재한다.

(예: ‘골프장 신설’, ‘목재공장 증설’)

3.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상황은 사업구상 이후 추진현황을 개략적으로 기재한다.

(예: ‘골프장 신설을 위한 입지 검토 중’, ‘공장 증설을 위한 부지매입 완료’)

4.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지역적 특성에는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의 기 개발 여부, 용도지역 등을 기재한다.

(예: ‘당해 지역은 개발여건이 취약하여 향후 추가개발 여지가 희박하며, 인접한 산림의 임목자원도 취약한 지역으로 대상지역 대부분이 관리지역임’ 등)

[별지 2]

(앞면)

접수번호				환경입지컨설팅 결과 통보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
	주소(이메일/ 전화)			( / )
	입지컨설팅 대상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환경영향평가등 대상 여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 (□ 약식절차 가능)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 해당 없음
환경관련 입지규정 저촉여부				□ 입지 부적격 □ 조건부 입지 가능 (환경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각종 조건이 제시될 수 있음 □ 입지 부적격 가능 (환경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커 제시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어려움) □ 입지 적격 (다만, 환경법령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해 입지가 제한될 수 있음)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여부				건강영향평가 대상여부	소규모 개발사업 간이 검토서 작성 대상여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 대상 □ 비대상	□ 대상 □ 비대상			□ 대상 □ 비대상
환경영향평가등 후속 진행 시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구비서류 (뒷면 표기) ※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도록 표시되는 경우에도 추후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추가로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등 시행 시 중점검토 가능 항목(*전략평가 제외)				□ 자연생태(동․식물상 등) □ 대기질·악취 □ 수질·수리수문 □ 지형·지질 □ 토양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전파·일조장해 □ 기타 ( )
종 합 의 견
※ 입지컨설팅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지컨설팅 결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으며(사유 기재 필수), 이 경우 필요 시 관계법령 운영 주관부서의 유권해석 또는 현지조사․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재지원을 해 드립니다.
환경부 또는 ○○○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입지컨설팅센터 ( 담당 : ☎ )
본 입지컨설팅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예비단계로서, 추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현지조사 및 서류보완 등에 따라 상기 검토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검토의견은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뒷면)

환경입지컨설팅 이후 절차 안내

Ⅰ.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Scoping)
	↓
	평가서 초안 작성 (공람․공람)
	↓
	주민 등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초안 협의
	↓
	전략평가서 작성․협의
	↓
	환경영향평가
	↓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Scoping)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Scoping을 거친 경우 생략 가능)
	↓
	평가서 초안 작성 (공고․공람)
	↓
	주민 등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초안 협의
	↓
	평가서 작성․협의
	↓
	협의내용 관리

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사업계획 수립 또는 허가･인가･승인신청	: 관계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자
↓
환경성검토서 등 관련서류 구비	: 관계행정기관이 직접작성 또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음
↓
협 의 요 청	: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환 경 성 검 토 (전문가 자문, 현지확인 등)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협의의견 통보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관계행정기관 (30일 ~ 40일 이내)
↓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 관계행정기관
↓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	: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이행상황 확인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사업승인기관, 사업시행자

[별지 3]

(첫 면)

접수번호			환경입지컨설팅 검토 의견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
	입지컨설팅 대상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검토 의견			(다음 쪽 계속)

(총 ○면 중 1면)

(중간 면)

환경입지컨설팅 검토 의견서
검토 의견 (계속)	(다음 쪽 계속)

(총 ○면 중 △면)

(끝 면)

환경입지컨설팅 검토 의견서
검토 의견 (계속)
환경부 또는 ○○○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입지컨설팅센터 ( 민간컨설턴트 : ☎ )
1. 본 검토의견서는 환경입지컨설팅을 신청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환경입지컨설팅센터에서 위촉한 민간컨설턴트의 사전검토 의견서로서, 본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구별됩니다. 2. 추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현지조사 및 서류보완 등에 따라 상기 검토의견과 다른 의견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본 검토의견은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예비참조를 위해 입지컨설팅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총 ○면 중 ○면)

[별지 4]

환경입지컨설팅 민간컨설턴트 명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연 락 처 (직장 및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주요 실무경력	비 고

[별지 5]

환경입지컨설팅 관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사 업 내 용					지원결과 (부적합 판정 시 사유)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협의회 개최, 현지조사 등)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장 위치 (용도지역)	신청인	컨설턴트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