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줄입니다.

배경

정부는 6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논의·확정하였어요.

최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여망이 높아졌죠.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해왔고 그 결과 특별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어요.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환경문제이고 동시에 국내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모든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국민, 전문가 등의 많은 지지와 동참이 필요해요.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를 밝혔어요.

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 TF'를 구성·운영하여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 할 거에요.

특별대책과 종전대책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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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현황

1995년 환경기준이 도입된 이후 최근 10여년간 서울의 PM10(미세먼지) 오염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13년부터 악화됐어요.

2015년에 PM2.5(초미세먼지)에 대해 환경기준을 신설하여 관리해오고 있어요.

2015년 오염도는 전국 26, 서울 23㎍/㎥으로 WHO 권고기준(10㎍/㎥)과 선진국 주요도시(도쿄 16, 런던 15㎍/㎥)에 비해 높게 나타났어요.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는 악화되었어요.

최근 황사(黃砂)의 빈발과 인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미세먼지 유입이 증가하여 체감오염도가 악화되었어요.

* 황사횟수/일수(서울) : '12년 1회/1일→ '13년 2회/3일→ '14년 6회/10일→ '15년 8회/15일

'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신규 지정하여 우려와 경각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발생원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 등 국외영향과 국내배출로 구분되며, 월별(계절별)로 기후조건(풍향/풍속, 강수량 등)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달라져요.

국외영향이 30~50%라고 분석되나, 고농도시는 60~80%에 육박해요.

최근 중국측의 미세먼지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국외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요.

국내배출원을 살펴보면, PM2.5는 직접배출(1차 생성물)과 간접배출(2차 생성물)*이 약 1:2로, 간접배출의 경우 과학적 규명이 필요해요.

* NOx, SOx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암모니아 등과 반응하여 2차 생성된 미세먼지를 말해요.

수도권은 경유차(29%), 건설기계 등(22%), 냉난방(12%) 순으로 배출이 많고 전국적으로는 사업장(41%), 건설기계 등(17%), 발전소(14%) 순으로 많이 배출돼요.

그간 경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했어요.

「1차 수도권대책('05~'14)」의 목표를 일부 달성* 하였어요.

* PM10(서울) '04년 59 → '14년 44㎍/㎥(목표 40), NO2(서울): '04년 37 → '14년 33ppb(목표 22)

다량배출사업장과 자발적협약('12~'17, 72개소, 총 4만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05~'15, 85.6만대), 친환경차 보급('15년 총 38,686대 보급) 등 배출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어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했어요.

'14.7월 서울에서 개최된「한중 정상회의」후속조치로 상시대화채널이 구축(3국 환경장관회의 산하 대기오염정책대화) 되었고 협력사업*을 가시화 했어요.

* 산동성 제철소 3개소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추진(150억 원)

중국은 최초로 우리나라와 대기질 측정자료를 전용선을 통해 공유('15.12, 中 35개도시↔韓 서울 등)하고 있어요.

한‧중 공동연구단이 구성('15.6, 베이징, 총 10명)되어 연구활동을 하고 있어요.

2014년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13년 1분기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을 계기로, 미세먼지 시범예보('13.8, 수도권)를 거쳐 본예보제를 전국으로 확대('14.2) 하였어요.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나, 아직 예보 정확성이 낮고 경보제의 실효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 PM10 : 73%('13) → 87.6%('15), PM2.5 : 82%('14) → 87%('15)

특별대책

특별대책 추진 방향

국내 배출원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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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합니다.

  •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온도,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기준을 도입('16.1월∼ 3.5톤 이상, '17.9월∼ 3.5톤 미만)
  •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매연 15%→10% 이내)
  •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은 비용효과가 큰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하여 '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19년까지 완료
  •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
  •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 검토(4개 국책 연구기관 공동연구, 공청회 등) 추진

나.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 '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총 3,100기)
  •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강화, 전기·수소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허용과 함께, 친환경버스(전기·수소버스) 보급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BRT 노선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도 동시 추진

다.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을 제한합니다.

  •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 서민 생계형 소형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

라.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을 저감합니다.

  • 건설기계 등 비도로오염원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 실도로기준 도입과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

마. 발전소의 미세먼지를 대폭 저감합니다.

  •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폐지, 대체, 연료전환 등)
  • 신규 석탄발전소(9기)에 대해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 적용
  • 기존 발전소의 대대적 성능개선 등 추진

바.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입니다.

  •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1·2종 → 3종 추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수도권외 지역은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사.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16~'20, 476대), 건설공사장 자발적협약 체결 및 현장 관리점검(방진막, 물뿌리기, 세륜 등)을 강화
  •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전국 생물성연소 실태조사(~'17년)와 함께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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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합니다.

  •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
  •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20년) 등을 함께 추진

나.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합니다.

  • 프로슈머 거래 확산, 학교 태양광,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확대
  • 2조원 규모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 지원
  • CO2 포집·저장(CCS), CCU 핵심기술 개발과 ESS 산업을 육성
주변국과 환경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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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환경협력을 강화합니다.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16년 2개 WG Work plan 확정)을 강화
  • 한·중 비상채널(HOT Line)을 구축하여 대기오염 악화시 긴밀히 협력
  •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15.12) 확대 등 협력사업 공고화와 한·중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 확대
  •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연구기구로 확대 추진
  • 중국의 거대 환경산업 시장('16~'20년 3,142조원)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상품의 해외수출 전과정 지원을 강화
  •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글로벌 환경 R&D 강화와 ODA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해외 진출 지원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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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 PM2.5의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16.4월 152 → '18년 287개소)하고, 예보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추진
  •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 강화(예보 공동생산, 경보기준 통합)와 함께 예보관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외국 예보전문기관 파견·연수 등 확대

나. 미세먼지의 발생원 규명과 과학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 미세먼지 발생원 별 발생량 및 구성성분, 장·단거리 이동 및 유입·확산 기제를 근본적으로 규명
  • 버스·선박·드론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이동형·초소형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측정망 확충 지원
  • 화력발전소·자동차 및 비산먼지 등 발생원별 경제적·효과적 집진기술 개발
  •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과 개인 노출 수준에 따른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다.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
  •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 강화

세부이행계획

7월 1일,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확정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 투자

금년 7월중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연구 착수,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시행 방안 확정 등 핵심대책의 구체화 및 일정단축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70%), 선박 배출가스 관리 개선 방안 마련 등 추가대책 마련 발표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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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하여 올해 6월에 범부처 TF 구성 및 연구계획 수립, 올해 7월부터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 착수

  • *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7년 6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올해 7월 중 확정

  • 환경부, 2016년 6월 28일(화) 환경부차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 관계자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 논의
  • - 동 회의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에 이르렀다.
  •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추가 협의 후 올해 7월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방안을 확정

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

  •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하였음
  • 또한,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

라.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 강구

  • 올해 11월까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한국선급)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 마련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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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올해 7월 중 확정

  • 주요내용은 ①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폐지, 대체건설, 연료전환 등), ②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 ③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 유도 등
  •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는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및 인근지역 계통(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기의 개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
  • 20년 이상 발전소에 대해 성능개선 사업과 함께 오염물질 설비에 대한 대대적 교체방안을 마련하여,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
  • 20년 미만 발전소(35기)는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실시하되,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설비 확충공사 실시

나.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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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2016년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 연구 착수
  • 2016년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 개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에 대해 논의

나. 주변국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산서성과 섬서성까지 확장, 협력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발전과 소각발전까지 확대
  • - 올해 12월까지 국내 우수환경기술을 추가 선정(8개사 13개 기술)하여 중국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기업의 사업 수주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다. 중국의 노후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추진

  • 올해 하반기에는 하북성 관내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 추진, 내년부터는 북경시, 천진시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

    * 중국 정부는 '17년까지 미세먼지 10% 저감을 목표로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을 추진 중

미세먼지 예‧경보 개선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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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M2.5 측정망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 확충

  • '15년부터 법정기준으로 신설된 PM2.5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16.4월 152개소 → '18년 287개소 → '20년 293개소)
  • 공간분포상 취약지역(비수도권)과 예·경보 권역을 고려하여 전국적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내용연한(10년) 도래에 따라 기존 노후장비를 교체, 측정자료 전산망 확충

나. 예보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예보모델 다양화와 고도화 추진

  •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및 예보권역별 맞춤형 상세모델 구축
  • 2016년 7월 환경부와 IBM간 업무협약 체결, 수치예보와 인지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예보 보정 알고리즘 개발 착수

다. 미세먼지 직접배출과 전구물질(SOx, NOx, VOC, NH3 등)에 의한 2차생성 PM2.5의 발생원인 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

  • 2018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결과를 기초로 대기 중 화학반응을 고려하여 지역규모 영향을 예측․분석이 가능한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K-MEMS)*' 개발

    * K-MEMS(Korea Monitoring-Emission Model System) : 대기중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화학반응․이동․확산에 따른 대기질 영향 예측 도구

라.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9월까지 마련, 미세먼지 4대 분야*의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 * ① 발생·유입. ② 측정·예보, ③ 집진·저감, ④ 보호·대응

  •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자체·출연(연)·기업 합동 실증사업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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