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Q&A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추진사항을 알려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추진사항

1. 미세먼지 감축 대응

예·경보 체계 혁신

  • 미세먼지(PM2.5) 측정망 대폭 확충('16년 191개소 → '17년 287개소), 인공지능기술의 예보모델(미래예측) 접목으로 고농도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개선(現 63 → 70%)

국내 배출원 감축

  • (발전) 석탄발전소 배출기준 대폭 강화(최대 5배 기준 강화, '17. 1월)
  • (경유차)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17년 1월 ~, 서울시 전지역), 조기 폐차 지원 물량·대상 확대(4.8만대 → 6.0만대,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도 지원)
  • (사업장)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도입방안 마련('17년 6월), 수도권 대기 총량제 할당 기준 강화('17. 11월)

한·중 협력 강화

  • 대기정책대화('17.2월), 한·중 장관회의 추진, 중국 동북부지역 대기질 공동관측 및 연구 착수('17년 상반기)

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 심각상황 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중심 차량 2부제, 공사장·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등 긴급 조치 발령('17.2.15)
  • *①당일 주의보 발령 및 16시간(0~16시) 평균 50㎍/㎥ 초과, ②익일 3시간 100㎍/㎥ 초과 예보시
  • 완화된 발령요건의 '공공부문 발령' 추가 시행('17.4.5)
  • *당일·익일 3개 시·도 모두 '나쁨' 이상(당일 주의보, 익일 '매우 나쁨' 기준 삭제)

건강 취약 계층 보호

  • 적용대상 확대(어린이·학생→어르신), 단계별 조치강화(경보시 휴교권고 등), 7가지 국민행동요령 제정 등 매뉴얼 개정·시행('17.1월)
  • 일선기관 실무매뉴얼 제작‧배포, 매뉴얼 현장 적용상황 확인('17.3, 환경부·교육부·지자체)

한·중 협력 강화

  • 대기정책대화('17.2월), 한·중 장관회의 추진, 중국 동북부지역 대기질 공동관측 및 연구 착수('17년 상반기)

'미세먼지' 그것이 알고싶다 - 10문 10답

Q1.지난해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데 왜 개선되지 않는지?펼치기

「미세먼지 특별대책('16.6.3)」 추진으로 국내 배출량의 일부가 감소하였으나 법령개정, 단계적 추진 등 세부이행과제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년 1~3월 중에는 국외 영향 증가(중국, 북한, 몽골, 일본 등의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여율 '16년 55.8% → '17년 76.3%)와 불리한 기상여건(대기정체 일수 증가, 강수량 최근 3년 중 최저)으로 인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Q2.미세먼지 관련 국내 환경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닌지?펼치기

WHO에서는 건강 위해성을 고려하여 국가별 상황에 맞게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4단계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제시하고, 우리나라는 세 번째 환경기준을 채택하여 미국·일본의 기준보다는 낮고, 중국의 기준보다는 높습니다.

< WHO 미세먼지 환경기준 비교 >

WHO 미세먼지 환경기준 비교
구분 PM2.5(㎍/㎥) PM10(㎍/㎥) 적용
연평균 일평균 연평균 일평균
잠정목표 1 35 75 70 150 중국
잠정목표 2 25 50 50 100 한국
잠정목표 3 15 37.5 30 75 미국, 일본, PM2.5기준
WHO 권고기준 10 25 20 50 -

Q3.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준이 세계 최악 수준인지?펼치기

서울의 공기가 세계 두 번째로 나빴다(3.22)는 에어비주얼(AirVisual)의 발표자료는 각 국가에서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자료를 포함하고, 국가간 시차를 고려하지 않는 등 자료의 신뢰성이 낮습니다.

WHO는 전세계 184개국 중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62위(나쁜순서)로 평가하였습니다.

* 전세계 대기질을 연평균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장 나쁜순위 1위, 중국을 16위로 평가

환경성과지수(EPI)의 우리나라 공기질이 세계 180개국 중 173위라는 지적 과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관광경쟁력 평가결과 136개국 중 한국 초미세먼지 130위*라는 분석결과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위성자료에 기반하여 측정망 결과보다 부정확하며, 월경성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 '15년 141개국 중 초미세먼지 부문 134위

Q4.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펼치기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은 ①수송 ②발전·산업 ③생활부문으로 나눌 수 있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을 수립하여 '20년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을 수송부문 23%, 산업·발전부문 12%, 생활부문 16% 등 전체 14% 삭감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18㎍/㎥(현재 파리의 수준)으로 단계적 개선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세부 내용은 특집페이지 참조

Q5.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펼치기

외교적 대응 방안으로 한·중·일 장관회의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구성('15. 6월)하여 미세먼지 발생원, 이동경로 등에 관한 공동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제철소,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15년~), 중국 현지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적용하는 시범사업('16년~) 등 실질적인 대기오염 저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Q6.엉터리 통계자료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운 것 아닌지?펼치기

* 백령도 측정값 18개월간('15.1~'16.6월) 표출 오류

미세먼지와 관련한 저감대책 수립, 국외 요인 산정 시 사용된 자료는 올바른 측정값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백령도 측정값을 '대기오염 공개 홈페이지'(한국환경공단)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끝자리가 누락된 측정값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이와 같은 오류가 있는지 전국 510개 측정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Q7.금년도에 한 번도 발령되지 않은 비상저감조치는 무용지물 아닌지?펼치기

'17년 4월 5일부터 기존의 공공부문(필수)·민간부문(자율)인 비상저감조치와 병행하여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하여 시행 중입니다.

'공공부문 발령'으로 전체 수도권 승용차(750만대)의 3.16%인 23만7천대가 차량 2부제에 참여, 470개의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에서 운영 단축·조정을 실시하여 단기적 대기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 발령요건 비교 >

발령요건 비교
기존 발령 공공부문 발령
① 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PM2.5 주의보 발령(17시 기준) <삭 제>
② 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가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 <좌 동>
③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 익일(24시간) 3개 시·도(4개 예보권역) 모두 나쁨(50㎍/㎥ 초과)

Q8.왜 이 시점에 미세먼지 용어를 바꾸려고 하는지?펼치기

우리나라는 국제기준과 달리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부르고 있어, 예전부터 한국대기환경학회 등에서 미세먼지 용어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해외 PM10, PM2.5 정의 >

해외 PM10, PM2.5 정의
구분 미국 일본 중국 WHO
PM10 Inhalable particles 浮遊粒子
(부유입자)
可吸入顆粒物
(가흡입과립물)
PM10
PM2.5 Fine inhalable particles 微小粒子
(미소입자)
細顆粒物
(세과립물)
PM2.5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미세먼지 용어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된 용어(PM10 → '부유먼지', PM2.5 → ‘미세먼지’로 사용, 부유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를 아우르는 용어는 '흡입성' 먼지로 규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용어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9.미세먼지 발생시 일반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펼치기

건강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을 마련하였습니다.

  • 고농도시 ①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기, ② 부득이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기 ③ 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호흡량을 줄이기,
  • 외출후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④ 깨끗이 씻기, ⑤ 물‧비타민C 섭취하기, ⑥ 환기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⑦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Q10.미세먼지가 정말 개선되고 있는가?펼치기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는 최근 크게 악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장기간('01~'16년)의 연평균 미세먼지 오염도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01년 71㎍/㎥ → '16년 48㎍/㎥), 고농도 계절인 봄·겨울철의 오염도('01년 83㎍/㎥ → '16년 56㎍/㎥) 개선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농도 사례*에 대한 장기분석 결과 '01년과 비교하여 '16년 고농도 사례도 감소하였고,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봄·겨울철에 고농도 사례는 발생빈도 보다는 평시의 고농도 사례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 나쁨(81㎍/㎥) 일수, 주의보(시간평균농도가 2시간이상 150㎍/㎥) 발령일수

  • 연간 나쁨 일수는 '01년 100일에서 '16년 26일로 74% 감소, 봄·겨울철에도 72%('01년 58일→'16년 16일) 감소
  • 연간 주의보 발령 일수는 '01년 54일에서 '16년 5일로 91% 감소, 봄·겨울철에도 85%('01년 33일→'16년 5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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