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국민들의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 추진배경

미세먼지 오염도

PM10의 연평균 오염도는 최근 정체 상황이고, PM2.5의 오염도는 선진 주요 도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최근 인체 위해성이 더 큰 PM2.5이 빈번히 고농도 발생되고 있는 추세

  • 서울의 오염도

2016년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

  • 2016년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

국내배출과 국외영향

(국내배출) 대도시는 경유차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1순위 배출원

  • 수도권, 전국 배출원별 순위

(국외영향) 평상시 국외영향은 연평균 30~50%, 고농도시에는 60~80%로 추정

2. 수립경과

수립경과

3. 미세먼지 종합대책

기본방향

기본방향

미세먼지 관리 패러다임 전환

핵심내용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핵심내용

단기, 중장기 대책

단기대책('17년 9월~18년 상반기)

  • (응급 감축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 응급 감축조치 우선 실시
  • 응급 감축조치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발령시 수도권 지역에 3가지 유형(수도권 전체, 수도권 공공, 서울권역) 비상저감조치(차량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시행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 (국민건강 선제적 보호)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50㎍/㎥ → 35㎍/㎥),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신설
  • 국민건강 선제적 보호
  • (민감계층 활동공간 개선)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경유차→LPG·CNG차), 체육관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19년 완료),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17년 시범사업 후 추진)
  • 민감계층 활동공간 개선

중장기대책('18년 하반기~'22년)

  • (감축목표) 종전대책 대비 2배 높은 목표 설정(종전 '21년까지 14% → '22년까지 30%)
  • (국내배출량 획기적 감축) 사회 全부문에 대한 특단의 저감대책 추진
  • 국내배출량 획기적 감축
  • (강화된 환경서비스 제공) 민감계층 이용시설 집중 지역을 '프리존'으로 지정, 특별관리(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운영조정 등), 민감계층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실시
  • (韓-中 등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화, 국내 실질 영향이 큰 지역(화북성·산동성 등) 대상 협력사업 강화

6.3대책과 종합대책 비교

6.3대책과 종합대책 비교

4. 삭감효과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이 있다면, '22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 30%는 달성 가능(최소 23.6 ~ 최대 31.9%)

  • 미세먼지 삭감효과

5. 종합대책 Q&A

Q1.이번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펼치기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특단의 감축조치 도입과 위해성 측면에서 국민건강 피해 예방대책 강화에 중점을 두어 단기적으로는 응급 감축조치와 선제적 국민건강보호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배출원별 집중 감축과 국제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Q2.작년 6월3일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펼치기

우선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종전 대비 2배 높게 설정하고 새롭게 강화된 저감대책을 많이 반영하였습니다.(사업장 종량제 수도권 외 지역 확대, 노후 석탄화력 폐지 등)

또한, 한·중 협력 확대와 민감계층 보호 대책(환경기준 강화, 실내 체육시설 설치 확대,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Q3.'22년까지 국내 배출을 30%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인데,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펼치기

사회 구성원 전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다면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는 달성 가능합니다.

저감대책

(발전·산업부문)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 '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5기) 일시 가동중단 및 신규 건설 불허
  • 임기 내('22년)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 '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경유차 단계적 감축)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 확대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서울→수도권), 조기폐차 사업확대 등 경유차 비중 축소
  • '18년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디젤기관차 배출기준 강화
  • '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획기적 확대

Q4.미세먼지 발생에서 중국 영향이 상당량인데 국내 감축대책 보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더 중요한 것 아닌지?펼치기

국외영향은 계절별, 기후조건에 따라 상이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대기흐름 정체) 지역 배출원 영향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이 우려되고 있어 오염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외 영향 저감과 함께 국내배출 감축 노력도 적극 필요합니다.

  • * (일본사례) 도교의 미세먼지 국외영향은 우리나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지난 10년간 '경유차 NO 전략'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02년 27㎍/㎥→´15년 13.8㎍/㎥)

Q5.대중국 협력 측면에서 종전 대책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펼치기

(종전) 양국 환경부가 장관급 회의에서 연구·기술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는 미흡했다고 생각해

(신규대책) 환경부·외교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협력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Q6.사업장 총량규제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동시다발적인 규제는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지?펼치기

산업계가 중복규제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설계․이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지원 등 지원대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대상 규제 내용 및 시행시기

사업장 대상 규제 내용 및 시행시기
구분 대상 시설 적용시점 내용
사업장 총량제 1-3종 배출시설 수도권 : '08~
수도권 외 : '20~
총량 제한, 배출권거래
공장 배출시설 기준 강화 제철, 석유정제, 시멘트 '20년 기준강화 시행 예정 기존 설치 시설 관리 강화

Q7.수도권은 경유차, 전국단위로 보면 사업장이 가장 큰 배출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관리대책이 있는지?펼치기

수도권 등 대도시는 경유차 대책(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신규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강화) 중심, 산업단지 밀집 지역은 총량제 확대 실시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8.봄철(3월~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으로 인해 예상되는 전력수급 상의 문제는 없는지?펼치기

봄철은 전력 비수기이며, 노후석탄발전소가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미만이므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봄철(3~6월)에는 안정적인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 노후설비 7기(2.8GW)는 전체 발전설비(114GW)의 2.5% 미만

Q9.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펼치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운영을 단축‧조정하고,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을 폐쇄할 예정으로 인센티브(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등)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민간인 차량 2부제를 공공기관에서 안내하는 등 민간 참여는 자율적으로 시행합니다.

'18년 이후 민간부문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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