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정과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국가비전

국가비전

국정지표

국정지표

국정과제 3단계 이행계획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창출을 위해 3단계로 구분하여 이행목표

계획을 설정하고, 단계별 중점 추진방안을 마련

(혁신기)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과 정책추진 기반 구축

(도약기) 국민 지지를 통한 과제별 체감성과 본격 창출

(안정기) 과제 완수와 지속가능한 혁신체제 구축

  • '17년 5월 ~ '18년

    '혁신'

    새로운 대한민국 1기

  • '19년 ~ '20년

    '도약'

    새로운 대한민국 2기

  • '21년 ~ '22년 5월

    '안정'

    새로운 대한민국 3기

환경분야 국정전략 및 국정과제

전략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

국가와 세계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환경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

원전규제체계의 혁신과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과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위기 해결에 기여하고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피해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재정립

국정과제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과제목표

화학물질ㆍ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ㆍ공유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심사회 실현

지반침하, 층간소음 등 생활주변의 위해·불편 요소 해소 적극 추진

주요내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1,250억원) 등 전향적인 지원대책 마련('17년, 구제재원ㆍ피해인정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등)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30년)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 도입('18년)

(생활주변 위해ㆍ불편 적극 해소) 층간소음ㆍ빛공해 등 생활불편 해소 및 지반침하ㆍ환경오염 물질, 방사선 등 생활환경안전 확보

기대효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유사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공고화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의 위해로부터 안심하는 사회 조성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과제목표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 적극 보호

주요내용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 제고) 환경위성 발사('20년), 측정망 확충, 한중공동 연구('17년5월∼'20년)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20년까지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및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 달성

(발전ㆍ산업부문 감축)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 일시 가동중단 및 신규 건설 불허

'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

임기 내('22년)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

(경유차 단계적 감축)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 확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서울→수도권), 조기폐차 사업 확대 등 경유차 비중 축소

'18년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디젤기관차 배출기준 강화

'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획기적 확대

(민감계층 등 보호 강화) 오염우심지역 특별관리, 노인ㆍ어린이 맞춤형 대책 추진

'19년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ㆍ동남ㆍ광양만권 특별관리지역 지정

(한중ㆍ동북아 협력)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및 동북아 다자협약 추진

'19년까지 한중 협력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 발표

기대효과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잠정, '16년 26)으로 개선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과제목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관리로 이ㆍ치수가 조화되는 하천조성

주요내용

(국토보전ㆍ이용 조화) 난개발 차단을 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
* 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 선정

보전총량 설정('19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ㆍ대체 의무화('18년)

(동물복지)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18년~) 등으로 동물 보호수준 제고

(4대강 재자연화) 6개 보 상시 개방 후 정밀조사ㆍ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18년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방안 확정

'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ㆍ복원사업 추진

(안전한 물환경) 이원화된 물관리 통합 및 참여 기반으로 전환

물관리 일원화('17년), 유역관리위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 구축('19년)

'22년까지 취수원 다각화, 광역ㆍ지방 상수도 통합으로 안정적 물공급

'22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1,717㎞), 물순환도시 5개소 건설, 하수 재이용(1.1억톤/년 이상) 등 상시 가뭄 극복 물순환 체계 구축

기대효과

'21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 대비 17%로 확대('16년 11.2%)

'21년까지 물 공급 안전율(지자체 중 물부족 제외한 비율) 87% 달성('13년 62%)

'21년까지 유실ㆍ유기동물 소유주 인도ㆍ분양률 60%, 동물 등록 200만 마리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과제목표

'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 실현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ㆍ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

주요내용

(지속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18년~)하여 사회ㆍ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ㆍ대기ㆍ에너지정책 통합성 제고

'18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ㆍ비전 및 이행전략 수립·확정

(온실가스 감축 강화)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17년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추진 및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18년 에너지세제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ㆍ보완

'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ㆍ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감축 강화

(기후적응 역량 제고)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ㆍ점검체계구축

'18년 공공기관 적응보고제 도입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 제도화

'19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전국 적응위험지도 작성

'20년까지 기후변화 입체감시망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지구적 논의 동참) 파리후속협상 참여 등 국제사회 역할 강화

'18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체계 구축,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의 양자협력 메카니즘(협정 등) 마련

기대효과

기후ㆍ대기ㆍ에너지 통합관리로 저탄소 경제,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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