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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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 제도 바로알기

빈용기 보증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는 보증금을 더욱 쉽게 돌려 받고, 빈병 재사용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용기를 주세요.

환경부에서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빈병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대형 마트 8곳에 빈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된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에 대한 설명이미지
빈용기 보증금에 대한 설명이미지
빈용기 보증금은 제품 가격과 별개입니다.
빈용기 보증금은 제품 가격과 별개입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재
현재
  • 지난20여년간 소주값 2배증가 1994년 556원 2015년 1,069원 보증금은 그대로 1994년 40원 40원
  • 재사용횟수 및 재사용률
  • 지난해 가정에서 소비된 소주와 맥주 중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빈병은 24%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은 570억원

※ 빈용기 보증금 인상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3년후 제도유지여부 재검토)

개선
개선
  • 내년부터는 빈병 반환이 쉬워집니다! 소주(360ml)40원 100원, 맥주(500ml, 650ml)50원 130원
  • 재사용횟수 및 재사용률
  • 직접반환율 증대 환불을 편리하게 수도권 대형마트의 빈병무인회수기 시범설치·운영

빈용기 보증금 오해와 진실?

1. 인상 전 빈병을 모아서 인상 후에 반환하면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제품의 병은 인상 후에 반환해도 이전 보증금으로 환불됩니다.
2. 인상 전과 인상 후의 빈병을 어떻게 구별하죠?
제품에 부착된 라벨과 재사용 표시 등을 통해 구분 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이 오르면 주류 가격도 오르나요?
보증금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가격 인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재사용 증가로 주류가격 인하요인이 됩니다.
4. 그래도 보증금 인상폭이 너무 큰 것은 아닌가요?
20년 동안 외식, 과자, 교통 요금은 3~5.5배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빈용기 보증금은 물가를 반영해 약 2.5배 인상됐습니다.
5. 빈용기 보증금을 올리면 소비자 반환율도 올라갈까요?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빈용기 보증금을 인상할 경우 87.7%가 반환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6. 빈용기 보증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
슈퍼나 대형마트 등 빈병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점이라면 구매여부나 반환 시간에 상관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7.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위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 제품 판매대와 영수증에 보증금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 소매점 반환거부 등 주요 민원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도입합니다.
- 무인회수기를 시범 운영합니다.
8. 소매점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9.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빈용기 상담센터(1522-0082)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에게 연간 최대 10건,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상금 목적의 사전공모·허위 신고 등은 보상금 지급제한
10. 다량의 빈병을 한번에 반환해도 되나요?
소매점의 공간부족·안전사고·분실문제 등으로 동일인이 하루 30병 이상을 반환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반환가능
11. 깨지거나 이물질 등이 묻은 빈병도 반환할 수 있나요?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니 제품을 드신 이후 그대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12. 빈용기보증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16년 7월 1일부터 생산된 소주병·맥주병 등은 병의 앞‧뒷면 또는 측면 재사용 표시를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소매점에서 보증금 반환 대신 물건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하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물건으로 교환할 것을 강요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소매점에서 빈용기 반환시간을 특정할 수 있나요?
영업시간내 언제라도 빈병을 반환 받아야 하며, 시간이나 요일을 특정하여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빈병을 일반 소매점에 반환해도 되나요?
구매처에 관계없이 같은 종류의 보증금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나 반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