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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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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정보공표자료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과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지침 제8조(행정정보의 선정·공표)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당해 기관의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 구분 | 공개범위 | 공표주기(시기) | 관계법령 | 비고(찾아보기) |
|---|---|---|---|---|
| 대기오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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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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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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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소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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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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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 및 지하수 오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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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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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렵금지 및 총기사냥 금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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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야생 동·식물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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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야생조수 및 멸종위기에 처한조수,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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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 | ||
| 수렵장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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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
| 밀렵감시단 및 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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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
| 국립공원 지정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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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 | 자연공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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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관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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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 | ||
| 국립공원 편의시설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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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
| 항공기소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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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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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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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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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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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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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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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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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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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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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시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구분 | 공개범위 | 공표주기(시기) | 관계법령 | 비고(찾아보기) |
|---|---|---|---|---|
| 국책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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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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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감시를 위한 각종 통계자료·평가결과 등의 정보
| 구분 | 공개범위 | 공표주기(시기) | 관계법령 | 비고(찾아보기) |
|---|---|---|---|---|
| 규제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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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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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
|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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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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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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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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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시도현황 | 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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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생태우수마을지정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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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렵단속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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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기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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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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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질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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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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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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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폐기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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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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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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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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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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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하수도법,먹는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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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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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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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등 추진자료에 관한 정보
| 구분 | 공개범위 | 공표주기(시기) | 관계법령 | 비고(찾아보기) |
|---|---|---|---|---|
| 주요 업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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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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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시 또는 보고서 작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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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책추진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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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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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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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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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환경관련 공개자료
| 구분 | 공개범위 | 공표주기(시기) | 관계법령 | 비고(찾아보기) |
|---|---|---|---|---|
| 예산집행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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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 |
| 업무 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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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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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포상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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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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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련 행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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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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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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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련 행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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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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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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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먹는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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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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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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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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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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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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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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