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타이틀
▶컨텐츠
- 환경법의 변천과정과 제 · 개정 연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환경법은 헌법 제35조에 따라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음
▶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광의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률
- 협의 :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환경부가 관장하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환경문제는 토지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므로 총체적인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의 문제를 논하는 측면에서는 환경법을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1960년대 들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등 공업화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3년 환경기본법인 「공해방지법」을 제정·공포
- 전문이 21조에 지나지 않는 법률로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전담기관 및 예산조치의 마련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었음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섬유, 의류 제조업 등과 함께 철강·화학·조선 등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울산·온산 등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
-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환경보전법」을 ‘77. 12. 31일 제정·공포하여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감시제도 도입, 방지시설 설치의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 등을 마련
1980년에는 헌법에서 ‘환경권’에 관한 조항을 처음으로 명시하였고, 환경보전을 전담하는 환경청이 발족되었음
- 산업화의 진전으로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종래의 산업오염과 더불어 자동차 배기가스, 도시지역의하수 , 쓰레기, 녹지와 자연생태계의 파괴 등 소비오염문제 대두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시대기질의 악화, 수자원 공급원의 감소, 유해물질 사용의 증가, 폐기물 배출량의 증가, 자연생태계 훼손, 나아가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등 국내외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행정 및 법제의 정비 등 많은 환경정책의 변화가 따랐고, 환경청이 환경처(‘90.1) 를 거쳐 환경부로 승격되었음(’94.12)
- 기존의 「환경보전법」은 기본법인「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등 6개 법으로 분화됨
-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 제정과 「자연공원법」 및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등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 증가
- 2000년대에는 기존의 사후적인 환경관리의 틀을 벗어나 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관리대상도 매체별로 세분화·전문화되면서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률은 총 46개까지 확대
- 대기와 수질부문에서 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고 물이용부담금제도를 통하여 사용자부담원칙이 제도화 되었으며, 폐기물관리 부문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 되었음
- ‘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시작으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위한특별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됨
- ‘06년에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제정
- ‘07년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 3개 법률을 제정
- ‘08년에는「환경교육진흥법」, 「환경보건법」 등 2개 법률을 제정
- ‘09년에는「한국환경공단법」 제정
| '60(6개법률) | '70∼80(9개법률) | '90~2009(45개 법률) | ||
|---|---|---|---|---|
| 현황 | 제정일 | 최종 개정일 |
||
| 공해방지법 ('63.11.5제정) |
환경보전법 ('77.12.31제정) |
환경정책기본법 | 1990.8.1 | 2008.3.28 |
| 대기환경보전법 | 1990.8.1 | 2009.5.21 | ||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2007.8.3 | 2007.8.3 | ||
| 환경교육진흥법 | 2008.3.21 | 2008.9.22 | ||
| 환경보건법 | 2008.3.21 | 2009.3.22 | ||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1996.12.30 | 2007.10.17 | ||
| 소음ㆍ진동규제법 | 1990.8.1 | 2009.6.9 | ||
| 악취방지법 | 2004.2.9 | 2008.3.21 | ||
| 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2003.12.31 | 2009.12.10 (시행일)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1990.8.1 | 2009.5.21 | ||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999.2.8 | 2009.6.9 |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002.1.14 | 2009.6.9 |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002.1.14 | 2009.6.9 | ||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002.1.14 | 2009.6.9 | ||
| 자연환경보전법 | 1991.12.31 | 2009.6.9 | ||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1991.5.31 | 2009.6.9 | ||
| 환경분쟁조정법 | 1990.8.1 | 2008.3.21 | ||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법률(공동입법) | 2004.3.22 | 2008.12.26 | ||
|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 | 2004.12.31 | 2009.4.1 |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2006.10.4 | 2009.4.1 | ||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1991.12.31 | 2009.2.6 | ||
| 자연공원법 ('80.1.4제정) |
자연공원법 | 1980.1.4 | 2008.12.31 | |
| 독도등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1997.12.31 | 2009.5.21 | ||
| 습지보전법(공동입법) | 1999.2.8 | 2008.3.21 | ||
|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공동입법) | 1999.12.31 | 2008.3.28 | ||
| 토양환경보전법 | 1995.1.5 | 2007.5.17 | ||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공동입법) | 2003.12.31 | 2009.3.5 | ||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공동입법) | 2006.3.24 | 2008.3.28 | ||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 ('67.3. 30 제정)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 2004.2.9 | 2009.2.29 | |
| 환경오염방지 사업단법 ('83.5.1 제정) |
환경관리공단법(폐지) | 1983.5.21 | 2010.1.1 (폐지일) |
|
| 환경개선 특별회계법 | 1994.1. 5 | 2009.2.6 | ||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994.12.22 | 2009.5.21 | ||
| 독물및극물에 관한법 ('63.12.13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1990.8. 1 | 2008.3.21 |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2007. 1.26 | 2009.2.6 | ||
| 오물청소법 ('61.12.30제정) |
폐기물관리법 ('86.12.31제정) |
폐기물관리법 | 1986.12.31 | 2009.6.9 |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 | 1991.3.8 | 2007.9.28 (폐지일)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동입법) | 2006.9.27 | 2009.2.6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1992.12.8 | 2009.5.21 |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공동입법) | 2007. 4.27 | 2009.2.6 | ||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1992.12.8 | 2008.2.29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03.12.31 | 2009.6.9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995.1. 5 | 2009.6.9 |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2000.1.21 | 2007.4.11 | ||
| 합성수지 폐기물처리 사업법 ('79.12.28제정) |
한국환경자원공사법(폐지) | 1993.12.27 | 2010.1.1 (폐지일) |
|
| 하수도법 ('66.8.3제정) |
하수도법 | 1966.8. 3 | 2009.6.9 | |
| 수도법 ('61.12.31제정) |
수도법 | 1961.12.31 | 2009.6.9 | |
| 먹는물관리법 | 1995.1. 5 | 2008.3.21 | ||
| 한국환경공단법 | 2009.2.6 | 2010.1.1 (시행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