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는 전통적 군사위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국지적인 분쟁과 테러, 대량살상무기 위협, 사이버테러 그리고 대규모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 위협요소들이 증가함으로써 인류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는 인류 모두의 염원입니다.


세계 안보환경과 동북아 정세
세계는 미국주도의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각 국가들의 국익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지역각국은 자국의 국가이익 증대와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정치, 경제, 외교는 물론 군사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다자협력을 통한 국제적 리더십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인 우주선 발사, 위성요격 시험 등 첨단무기 확보와 우주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에 상응하는 ’보통 국가의 보통 군대’를 표방하는 일본은 외교·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와 최첨단의 군비확장을 더욱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 대외정책 활동 확대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 증대와 군사력의 현대화를 통한 장거리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양해군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메드베데프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강한 러시아 부활’을 표방한 러시아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국제무대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면서, 핵잠수함 건조, 장거리 전략 폭격기 개발 등의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위협
북한은 선군정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한편, 수도권 및 후방지역 교란능력 강화를 위해 특수전부대 전력을 증강하는 등 북한의 전쟁준비와 군사적 위협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5일에 장거리 로켓발사와 5월 25일에 2차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핵 보유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다시는 6자 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와 2009년 들어 더욱 심화된 북한의 체제난,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권력 변동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전쟁준비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실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시간에도 북한의 변함없는 군사위협과 다양한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에서 전쟁의 위협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의 안보정책
"평화와 안정은 튼튼한 안보태세에서만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육·해·공 모든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은 물론 민간에 대한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겠다는 서로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약속을 깨어서는 안 됩니다. "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부나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는 강한 기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실체적 위협이라는 인식 아래 확고한 억제력과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대북 전쟁 억제력 확보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에 따른 잠재적인 위협에도 대비하는 한편, 튼튼한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가비상대비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6.25 전쟁 발생시 정부의 국가 비상대비체제 부재로 전쟁에 대비를 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 국토가 전란의 화를 입었고,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천만 이산가족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정권은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6.25와 같은 민족상잔을 되풀이 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백선엽 6.25전쟁시 육군참모총장)
만약 우리가 6.25 전쟁 전에 정상적인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갖추었다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며, 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한반도에는 변함없는 북한의 남침전략과 군사적 위협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대비체제의 필요성
국가 비상대비체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사전에 억제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시에는 단시일 내에 이를 극복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유지를 위해 매년 비군사 분야의 종합적인 전시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충무계획의 시행절차 숙달과 실효성 검증을 위해 매년 을지연습을 국가 전쟁지도기구로부터 시·군·구급 이상 전 행정기관이 참가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정부는 전시 행정체제로 신속히 전환하여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배급제 실시, 의료 및 전재민 구호, 대국민홍보 등을 통해 국민생활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또한 예비군, 민방위대 등의 인력 동원과 장비, 물자, 시설 등의 자원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철저히 대비하는 길 밖에 없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전적인 2009년 을지연습
을지연습은 1968년 1월21일,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태 발생을 계기로 시작 되었으며, 1976년부터는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합하여 국가 총력전 대비 연습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42회를 맞이하게 된 금년도 을지연습은 그동안 ’민·관·군 통합 방위능력 제고’는 물론 국가 비상대비태세의 유지 및 발전 그리고 전쟁억제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전국적 규모의 유일한 비상대비연습으로써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4,000여개 기관에서 40여만명이 참가를 하며, 전국 일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을지연습은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훈련과 전시 직제 편성훈련 등, 전쟁 실상에 부합하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전시 전환절차 연습과 정부차원의 국가위기관리 연습이 실시됩니다. 또한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실제 실시하는 복합피해대비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명실공히 전·평시를 아우르는 포괄안보위협에 대비하는 연습으로 실시됩니다.


을지연습의 필요성
북한은 올들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육·해·공에 걸쳐 위협을 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18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는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 라면서 "우리혁명무력의타격에는한계가없다" 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안보위협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연1회 국가의 총체적 안보 및 위기관리태세를 점검·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을지연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우리 모두는 실전적인 을지연습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시부터 국가 비상대비체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가비상대비 태세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평화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며, 자유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평시부터 잘 준비된 국가비상대비태세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여 행복한 국민,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번영은 물론, 세계 평화와 동북아 지역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o 제 목 : 2009 을지연습 안보영상물

o 관련문의 : 비상계획담당관, 02)2110-6631

o 동영상 주소 : http://www.me.go.kr/webdata/inform/anbo_090810.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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