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력 대응

◆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 도래에 따른 배출업소 감시 및 점검 강화 등 주용 대응 대책 마렴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12.1.~'21.3.31.) 동안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 지난 11월 2일 제4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주재 : 국무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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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다가오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12.1 ~ ’21.3.31.)동안 추진할 세부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미세먼지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맞춤형 대책을 발굴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 (집중관리구역)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다수 소재하고 인근에 공장이 밀집해 있어 대기오염도가 높은 서울·인천·경기 각 1개 구역(총 3개 구역)을 선정하여,

  - 지역 특성에 맞춘 민감·취약계층 미세먼지 교육 및 홍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 및 점검, 대기오염도 측정 등 집중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항만·공항지역) 그간 내륙중심이었던 미세먼지 관리영역을 항만과 공항까지 확대한다.

  - 우선 인천항만에 대해서는 금년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항만 출입제한을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하고,

  - 평택·당진항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및 충남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공항의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둘째, 국민건강 보호와 연계하여 수송·발전·산업·생활 부문의 배출저감을 강화한다.

  ○ (수송부문) 올해 처음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 이와 연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 수소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조기 구축(‘21.3.까지 수소충전소 14개소 착공 예정)을 위한 현장점검과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 (발전부문) 수도권에 소재한 석탄발전소의 가동축소 및 상한제약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NOx, SOx, TSP)의 배출량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한다.

  - 더불어, 에너지절약 실천 캠페인 전개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적정 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을 촉구하는 한편,

  - 기존 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 보조금 지원(‘21년 6만대 보급, 150억원)으로 동절기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 (산업부문) 수도권 약 35개소의 자발적 협약 대형사업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 개최 및 자발적 감축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등 오염우심지역은 첨단감시장비(드론, 이동측정차량)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약 25개소)과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지자체·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미세먼지 민간점검단(400여명)을 위촉하여 사업장·소각장·공사장 등 사각지대의 불법 배출을 상시 감시한다.

 ○ (생활부문) 수도권 약 160여개 집중관리도로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도로 청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동절기에 성행하는 영농 폐기(잔재)물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감시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오염도(VOCs 등)를 측정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 (건강보호) 여러 감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취약계층 건강보호사업을 확대하고,

  - 민원발생(우려)지역의 오염도 조사결과를 주민과 공유하는 ’우리동네 공기질 측정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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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 대외적으로는 금년 12월에 중국과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정책회의(영상)를 개최해 양국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 대내적으로는 한강유역환경청, 기상청,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유관기관과 다양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공동대응할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넷째, ‘우리는 미세먼지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 특히, 계절관리기간 도래 전부터 계절관리제의 필요성 및 내용을 알리는데 집중함으로써 계절관리기간 중 국민의 일상생활 속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12월 첫주를 계절관리제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해 전직원 참여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12월 1일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홍보 영상 배포, 이모티콘 제작 및 홍보영상 배포 등 비대면 온라인 홍보도 실시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정복영 청장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