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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 공모_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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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6,600
- 등록일자 : 2008.04.14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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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를 위한 국민제안 공모계획
1. 개 요
□ 공모배경
○ 정부는 수도권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03.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05년부터 운행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실시
-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된 차에 대하여 매연여과장치(DPF) 또는 산화촉매장치(DOC)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LPG차로 개조 또는 조기폐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04년부터 운행경유차 총 31만여대에 대한 저감사업 추진
○ 이를 통해 미세먼지 1,100톤 이상의 저감효과를 가져왔음
- 서울의 대기중(황사기간을 제외) PM10 오염도 감소(‘04년 59㎍/㎥→‘06년 55㎍/㎥)하였으며
- 경유차 대책의 직접적 성과로 볼 수 있는 도로변 PM10 오염도 대폭 개선
(‘04년 72㎍/㎥→‘06년 59㎍/㎥)
○ 그러나, 그간 많은 대기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청소차 등 저속 주행차량에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어렵게 하는 등의 일부 부작용 사례 발생
○ 이러한 미흡한 요인을 사전 제거하면서 수도권 대기개선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를 위한 국민제안」을 공모하고, 제안된 과제 중에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상 및 향후 정책과제로 건의 할 계획임
□ 공모기간 : 2008. 4. 10(목) ~ 5. 9(금)
□ 참 여 자 : 누구나 참여 가능
○ 경제인, 전문가, 학생, 시민단체, 공무원 등
※ 나이ㆍ직업ㆍ성별, 개인 및 단체,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
□ 제안내용
○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를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및 새로운 정책수단 등
○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를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등)
2. 접수ㆍ심사 및 사후관리
□ 접수방법
○ 국민제안을 하고자 할 경우 ①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shchoi@aea.or.kr), ②우편접수,
③방문접수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 우편접수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양식
○ 특별한 양식이나 분량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붙임 양식 참조)
※ 형식에 제한은 없으나, 심사 및 시상 등과 관련 제안자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제안서 겉표지에 명시 필요
□ 제안심사
○ 외부전문가 및 협회 간부급으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위원장 : 협회장)를 구성하여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제안 선정
- 예비심사 : 협회 내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예비심사위를 구성
∙1차심사 :「기본요건 심사」로 실현가능한 제안서 선정
∙2차심사 :「내용심사」후 수상 대상의 2～3배수 우수제안 선정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
- 본심사(3차) :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상정된 우수제안 중 수상작 최종 확정
○ 심사기준 : 적정성(20점), 창의성(15점), 기대효과(30점), 실현가능성(20점) 및 노력도(15점)
□ 발표 및 시상 : 2008. 5월말
○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시상내용 : 총 6편 (총상금 550만원)
- 최우수상(1편) : 상금 200만원
- 우 수 상(2편) : 상금 각 100만원
- 장 려 상(3편) : 상금 각 5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사후관리
○ 우수제안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정책과제로 선정하는 등 개선방안 강구․시행
3. 기 타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 전화번호 : (02) 3473-1221(내선 111)
○ 우편ㆍ방문 : (146-8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42-12 보광빌딩 7층
○ E-mail : shchoi@aea.or.kr
☞ 붙임 : 국민제안 양식 예시(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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