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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

조기폐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다음 5개 사항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건설기계 DPF 부착 포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3 이전)을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수도권대기법」 제46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화명령’을 받은 차량
    •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3 이전)으로 제작,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

  • 그 외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PMㆍNOX 저감장치 부착

  •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사용 차량
  • ※ 단, ‘08년식 중「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인 경우는 가능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
    • ※ 단, 굴삭기 전기모터 교체 사업은 Tier-2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함

    •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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