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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특별법 주요내용
수도권 특별법 주요내용

특별법 기본체계도

특별법 기본체계도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환경부)

  • 대기환경개선목표
  • 배출원별오염물질저감계획
  • 시도의지역배출허용총량할당
  • 사업장배출허용총량할당기준
  •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

시행계획수립(시/도)

  • 지역내배출량현황및장례배출량예측
  • 지역내오염물질삭감목표량및오염물질저감계획
  • 개발계획으로인한오염물질배출량및억제방안

자동차

  • 운행중경유차배출허용기준강화
    • 기준미준시배출가스저감장치주착,엔진개조및폐차
  • 저공해자동차보급
    • 보급의무대상:년간3,000대이상판매장
    • 구매의무대상:10대이상의자동차소유공공기관

사업장

  • 사업장총량관리
    • 용량할당
    • 삭감이행감독배출량점검
  • 초과배출시부과금부과및다음연도할당량감축
  • 적게배출시배출권거래및다음연도이월

기타

  • 환경친화형도료보급
    • 도료내히발성유기화합물함량기준설정
  • 소형폐기물소각시설배출허용기준강화
    • 먼지,황산화물기준을 중량소각시설의 기준으로 상향
이행성과 및 결과보고 (시/도환경부)

대기권역 설정

지역별 대기관리권역의 권역범위
구분 권역범위
서울시 전역
인천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역
경기도(24개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구리시, 김포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안산시, 동두천시, 과천시, 파주시, 양주시

대기관리권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 중앙정부는 통일된 대기환경관리기준 제시
    • 대기환경개선 목표,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계획기간 : 10년) 수립
    • 지자체의 대기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시행
    •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 국고지원에 대응하는 지방비 확보 및 예산 집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활분담
구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계획 -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자동차 - 운행 및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무·저공해 자동차
    기술 개발
- 무·저공해 자동차 보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노후 자동차 폐차
사업장 -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 기준 마련
- 배출허용기준 특례 마련
- 배출허용총량 할당
- 총량배출 준수여부 확인
-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
재원 - 특별회계 설치
-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및 국고 확보
- 국고지원에 대응하는 지방비 마련

도료관련 주요내용(특별법 제30조 및 시행규칙별도8)

  • 도료중 VOC 함유기준의 단계적 설정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공급·판매하는 건축용·자동차보수용·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VOC함유기준 설정
    • 기준설정 방향
      * ‘05.7.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02년) 도료중 배출량의 5~7% 저감하는 수준에서 설정
      * ‘07.1.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은 현행(’02년) 도료중 배출량의 10~15% 저감하는 수준에서 설정
  • 도료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의무 부과
    • ‘05.7.1부터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에는 VOC함유기준에 적합한 환경친화형 도료만을 공급·판매토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 부과
      * 벌칙(법 제4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