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무등포커스, 2017.03.07]

"환경 정책 수행은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합니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6일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된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수소 및 전기차 융·복합 카셰어링 시범사업 착수 발대식 참석차 광주를 찾았다. 그의 광주 방문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산강환경청이 지역의 환경 정책 수행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영산강 수질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촉구했다.

다음은 조경규 장관과의 일문일답.


- 목포 해상케이블카 추진 과정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는데.

▲ 목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유달산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영산강청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은 목포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총 길이 3.23㎞(육상 2.43㎞, 해상 0.8㎞)에 달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이며 목포시가 승인 등을 맡은 사안이다.

현재 영산강청이 파악하기로 지난해 8~9월 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가 끝났고 11월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본안 협의가 완료됐다.

협의 과정에서 기존 케이블카 사업의 수익성 변화 추이를 살피고, 향후 케이블카로 발생할 관광 수요를 분석한 후 계획의 적정 수익성을 면밀히 제시하자고 결정됐다.

여기에 케이블카 설치 이후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시민들에게 제시해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 선호 노선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사업에 반영키로 했다.

노선 대안으로는 유달산 대부분에 걸친 계획노선과 노적봉을 출발하는 대안노선이 있는 것으로 안다.

목포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민 72%가 케이블카 사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이며 이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과 최적노선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이 충실히 이뤄지길 바란다.

이미 지난달 2월 9일부터 3일간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실시됐고 21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다.

여론 동향에서는 케이블카 사업 필요성에 대해 설문 참여 시민 72%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하도를 잇는 노선에 대해 73%가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돼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86개 시민단체에서는 찬성 주장을 보이고 있고 25개 환경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기도 하다.

환경 당국으로서는 목포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할 경우 여론과 환경 영향을 다각도로 살피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다.

향후 목포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통상 5~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과정에서 40여일, 초안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에 2개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는 최장 3개월이 걸린다.

여기서 영산강청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검토기관의 의견과 시민 여론 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협의의견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영산강청이 올해부터 환경 통합점검을 실시하는데.

▲ 그간 각 사업장 점검 방식은 대기, 수질 페기물, 화학 물질 등 각 분야별 점검을 원칙으로 추진됐다.

지정폐기물은 환경관리과, 화학물질은 화학안전관리단, 대기 및 수질은 환경감시단이 담당하는 식이었다.

이처럼 여러 부서에서 각기 계획에 따라 산발적으로 수시 점검을 하면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단순히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닌 환경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도 밀도 있게 병행 추진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유관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관별로 산재한 점검분야를 지역별 및 이슈별로 그룹화해 대상별 통합 맞춤형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함께 운영해 환경 관리 취약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소규모 영세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능력을 높이고, 환경오염 사고 사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지원반에는 한국환경공단과 녹색환경지원센터, 화학사고예비조사단 등이 포함된다.

무엇보다 지도·점검업무를 환경현안과 환경관리 취약분야에 대해 시기적으로 선택·집중을 통해 지역민과 업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영산강청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AI차단을 위한 영산강청과 환경 당국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나.

▲ 현재 조류인플루엔자(AI)는 야생조류 5개 시·군에서 총 8건, 가금류는 9개 시·군에서 총 24건이 전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서해안권인 해남과 강진, 남해안권인 하동 등 3곳 가금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하면서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영산강청 등 환경당국은 AI 확사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조류예찰과 방역태세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해남군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 이후 영암호, 고천암호, 순천만, 제주 하도리 등 야생조류 AI 발생지를 포함해 전남·제주권 주요 철새도래지 9개소에 대해 조류 이상행동과 폐사체를 확인중에 있다.

또 출입제한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출입통제 및 방역관리 점검 등 강력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여기에 AI 차단을 위한 매몰 과정에서 침출수 여부가 후속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조성된 신규 매몰지 44개소에 대해 침출수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매몰지 주변 2곳의 음용지하수 수질분석을 실시하는 등 매몰지 조성에 따른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향후 철새가 완전히 북상하는 3월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철새도래지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배설물 채취를 매주 실시하는 예찰활동을 강화하겠다.

더불어 지속적인 매몰지 환경 순찰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환경부도 힘을 아끼지 않겠다.


-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어떤 성과.

▲ 광주는 물론 전남의 영산인 무등산이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41년이 지난 2013년 3월 전국에서 21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전체 면적 75.425㎢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광주와 담양, 화순에 걸쳐져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 이후 무등산의 생태계 재발견과 본 모습 복원, 생물종 다양성 증진,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 인프라 구축은 물론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지정해인 지난 2013년 중장기 자연생태계 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봉과 평두메 핵심지역의 사유지 2.4㎢를 매입했다.

2016년에는 천왕봉 군두배 이전을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하며 국립공원의 위상에 걸맞는 자연생태계와 경관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종이 발견된 2개 지역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전문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희귀식물 32종을 무등산 특정식물로 선정해 다양한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으로 자연자원종합조사에서 도립공원 당시보다 생물자원이 60%가량 증가한 3천691종이 발견되는 성과가 있었다.

주민지원사업과 국립공원 장터, 지역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협조도 이끌어 냈으며 국립공원 명품마을을 지정해 자연생태계 보전과 마을 공동 수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생태탐방연수원 건립, 원효상가 이주사업, 수달서식지 연구사업 등을 추진해 생태복지를 선도하며 자연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국립공원 조성에 환경부도 힘을 기울이겠다.


- 최근 화학사고·테러 위협이 높은 가운데 여수산단 등 대규모 산단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책은?

▲ 최근 중국 텐진항 물류창고 화학사고와 지역의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 등 국내외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불안감도 여전하다.

이에 현재 영산강청은 화학물질관리과를 화학안전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해 인력 및 장비를 확충했고 여수화확재난합동방재센터를 신설해 여수·광양·순천 등 대형산단의 체계적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760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매월 유관기관·기업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7월 중으로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를 추가구성해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인 바 지역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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