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많은 국가들이 회피해오던 탄소중립이 서로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상황에 고심이 깊으실 줄 알고 있지만, 2020년에 우리는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위기라는 환경현안과 경제성장 기회 창출을 함께 도모하는 통합 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역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협의회에서 4가지 환경현안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탄소중립 업무협약 제안에 감사드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중립법의 이행 준비와 5월 P4G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계획된 탄소중립 선언식에 전 지자체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먼저 시작한 나라들로부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역의 주도적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탄소중립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 전 2017년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배포하였음. 향후 동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상세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최신 통계의 구축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신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수송 분야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수소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지방비 부족과 수요 둔화 등 열악한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수소차 보급실적이 전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상대적으로 충전 인프라 보급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확충 가속화를 위해 인허가 의제 도입, 입지 개선 및 사업자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님들 관할 지역에 구축 중인 수소충전소가 있다면 조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드리며, 충전소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은 신규 부지발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홍보사업,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워크샵 등에도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지역 내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혼합수거 방지를 철저히 하고, 금년 12월 시행 예정인 단독주택 지역 별도분리배출제 확대시행을 시민께 적극 홍보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탄소중립과 연계하여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석유계 플라스틱 제로화 등의 요구도 있지만 당장은 재활용 극대화를 정책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U로부터 고급 재생원료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혼합 배출·수거체계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54%에 불과합니다.

이에 작년 12월 시행한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금년 12월에는 전국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같은 관리인이 없어 홍보가 부족할 경우 제도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이 우려됩니다.

환경부는 전용 수거차량 구매 등을 지원하고, 1차 추경을 통해 '자원관리도우미' 예산 확충을 추진중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충분히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활용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할 계획으로 시·군에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은 재활용품을 상시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마을단위로 설치한 공동집하장을 활용하여 금년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시·군에서는 마을단위 분리수거시설 확충, 재활용품 정기 수거체계 구축 등 올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마을 부녀회 등과도 연계하여 주민대상 홍보, 안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탄소중립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현안의 해결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