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의 시선집중, 2018.05.11 전화인터뷰]

☎ 진행자 > 최근에 재활용쓰레기 대란 기억나시죠? 수도권에 일부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하면서 많은 국민이 불편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주문을 했고요. 바로 어제 환경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이게 또 실효성 있을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직접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 장관님 안녕하세요!

☎ 김은경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저께 재활용폐기물 관리대책 발표하셨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 김은경 >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요. 또 발생한 폐기물 70%는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 배출, 재활용까지 각 단계별 대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생산단계에서는 일단 최종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은 쓰지 못하게 하고요. 투명한 재질이나 이렇게 해서 재활용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담고 있고요.

☎ 진행자 >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어려운 건 아예 생산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군요.

☎ 김은경 > 네, 그리고 유통소비단계에서는 과대 포장 줄이고 일회용품 비닐 이런 것들을 35%정도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고요. 또 분리배출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배출하는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요. 배출 현장에서 도우미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배출을 잘하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수거 선별 단계에서는 그동안 이제 아파트하고 수거업체에 맡겨두었던 그런 것을 공공이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또 수거 거부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게 하거나 이런 다양한 대책 담아서 공공이 좀 더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 가장 최종단계에서는 재활용이 잘 돼야 되는데요. 재활용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나 시장동향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화 되거나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좀 전에 말씀하시길 지금 아파트에서는 지금 민간업체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이 직접 개입해서 관리한다든지 또 수거 거부하는 경우에 직접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이런 방향을 말씀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재활용품 쓰레기대란 경우에 결국 그 아파트의 경우 업체들이 수거를 해갈 때 폐지는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이윤을 남길 수 없고 어쨌든 폐지에서 이윤이 남으니까 이걸 같이 가져갔었는데 폐지가격이 떨어지고 뭐 물론 그 배경에는 중국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결국 수거체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대책에는 수거체계에 변화는 빠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은경 > 수거체계 변화라는 것은 일반 다른 종량제 배출처럼 어쨌든 공공에서 다 걷어서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유가가 굉장히 높고 재활용품 가격이 좋을 때 이것을 공공에서 시설이나 인원을 동원해서 수거하는 대신에 시장에서 이걸 유가로 판매할 수 있으니까 개인들이 고물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런 사람들이 이걸 걷어서 시장에서 판매하면서 공공의 역할을 대신한 거죠.

☎ 진행자 >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다 민간업체가 수거해가죠.

☎ 김은경 >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걸 모조리 지금 다 공공에서 하게 된다면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또. 그러니까 이게 공공으로 지금 다 전환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당장은 가능하지 않고요. 또 그걸 그렇게 급격하게 한다면 담당해왔던 사람들, 재활용 업체들 쪽, 수거업체 쪽에서는 굉장히 타격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완전히 한쪽으로 쏠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의 기능들을 강화하는, 그래서 선별장을 공공에서 더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은 담고 있습니다만 공공의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크게 잡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물론 민간업체가 하던 것을 공공이 모두 가져가면 상생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위배되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지금 마련하신 대책이 어차피 2030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2년 동안 이제 추진할 이런 계획과 지표를 마련하신 건데 12년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 공공, 또는 우리가 버스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준공영화 이 정도를 목표로 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건 충분히 좀 추진해볼만한 일 아닐까요?

☎ 김은경 > 방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의 기능들을 조금 더 활성화 하고 안정화 시키는 게 방법일 거냐 아니면 공공이 전체를 수거하는 게 방법일 거냐인데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의 기능을 강화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공공이 맡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수거체계가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민간 업체이가 여태까지 걷어간 재활용품을 중국 등에 수출할 수 있었는데 이런 수출길도 막히고 하니 그럼 결국 배출한, 물론 이 방송 들으시는 아파트 주민들은 안 좋아하시겠지만 아파트에서 배출한 사람들이 결국 더 부담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은경 > 지금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근본적으로 보는 건 수거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배출을 잘하거나 수거하는 사람들이 그 기존에 세금 혜택을 받았던 것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준다거나 이런 많은 대책들을 두고 있고요. 특히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가격변동폭을 아파트하고 계약 맺는 아파트에다 사실 수거업자들이 돈을 주잖아요. 그 돈을 주는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연동해서 가격과 지불할 수 있는 가격 제도들을 보완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하나는 어떤 품목이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그것만 제외하고 가져갈 수 없게 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은 다 담았기 때문에 당장의 의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난 번에는 공공에서 전혀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아파트 계약관계를 다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가 단기적으로 일어나더라도 그게 대란까지 가지 않고 공공에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든 거죠.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그러면 재활용품의 시장가격이 변동하면 그것에 연계해서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에 거래가격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완충해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은경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지금처럼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이걸 가져가도 도저히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안 가져가겠다, 결국 이것 때문에 발생한 사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은경 >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활용시장의 안정화라든가 재활용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재활용 제품이 수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걸 한쪽에서 더 노력하는 거고요. 또 재활용제품이 가격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큰 건 분리들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분리된 제품들의 가격이 낮은 거거든요. 그 부분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물량에 대한 수출이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보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고 수입이나 수출하는 것은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저희 폐기물관리법상에서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수출금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수입량을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우리나라가 재활용품을 중국으로 수출도 하지만 또 해외에서 재활용품 수입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것을 제한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말씀입니까?

☎ 김은경 > 그렇죠. 수출입 물량을 제한해서 국내 그 수요하고 공급들들 잘 조정하는 이런 기능 통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것도 큰 중요한 역할입니다.

☎ 진행자 > 재활용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관리해서 국내 재활용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이런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2423번 문자 주셨는데요. ‘재활용 쓰레기가 지금처럼 배출되면 앞으로 더 큰 문제인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단속을 강화해서 강제적으로 라도 제대로 배출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제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를 제대로 안 하고 배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은경 > 우선 저희가 오랫동안 재활용을 해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재활용을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가 그동안 정확치 않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도 있더군요.

☎ 김은경 > 그래서 우선은 주민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앱을 하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하든지 또 직접 동네나 평생교육, 학교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리배출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강제해서 처벌하는 것은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교육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강제처벌보다는 교육과 홍보가 우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생산, 유통, 재활용 각 단체에서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표내용을 보면 법령화를 추진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법률화 되어야 강제적으로 집행 가능해지고 효과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은경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요?

☎ 김은경 > 저희가 지금 이제 필요한 법들 예를 들면 마트나 이런 곳에서 비닐봉투를 쓰면 안 되는데 쓰는 경우 적발됐을 때 지금 부과할 수 있는 게 5만 원 또는 1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 보고체계나 가서 검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의무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법으로 담아야 하는데요. 법은 준비하고 있어서 9월에 제출되면 연말에 통과될 거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 그 많이 배출하는 커다란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 커피전문점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 또는 플라스틱 음료나 이런 물을 생산하는 업체들, 이런 곳하고는 미리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방법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든지 대형 체인점에 먼저 가게 되는데요. 내년 6월 이후에 아마 실효화 되게 되면 그때는 대부분 업체들이 다 대상이 되는 강제로 실행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죠.

☎ 진행자 > 강제나 처벌은 배출자나 주민보다는 유통하는 업체, 사용하도록 하는 업체, 이걸 중심으로 하실 것이고 강제시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되겠지만 일단 큰 업체 중심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미세먼지 말씀을 지금 여쭤보게 될 텐데요. 2942번 지금 문자 주셨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 꼭 해결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발 숨만이라도 편히 쉬고 싶습니다’ 커피상품권 제가 보내 드리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 미세먼지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장관님은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 원인이 몇%정도 라고 보시나요?

☎ 김은경 >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은 기상이 똑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특정하는 날에 따라서 편차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 진행자 >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 김은경 > 그래서 저희가 레인지를 두죠. 몇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개 평시에서는 30~50%, 고농도에는 60~80%, 이게 대체적 측정범위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특히 올해 나타났던 미세먼지의 발생원인하고 이렇게 현상을 보면 대개 초기에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것들의 영향이 높습니다.

☎ 진행자 > 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은경 > 저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날이 1월하고 3월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때 3, 4일 정도 지속이 됐는데요. 그때 첫 날은 외부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가면 대기가 정체되면서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쌓이면서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때는 국내만 해서도 안 되고 국외만 해서도 안 됩니다. 양쪽이 다 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국내 대책으로는 저희가 2022년까지 국내 발생량의 30% 줄이는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2017년에는 이제 첫 번째 목표인 7.6%를 저희가 달성했어요. 2018년에는 10% 더 감축량이 늘어날 건데요. 이렇게 해서 22년까지 30%가 저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5%에서 10%는 더 감축하는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좀 그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체감하기 어려우시죠.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실 때도 평소에는 중국발 원인이 30~50%인데 고농도일 때는 무려 60~80%까지 간다, 이런 인식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저감노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어떤 대책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한중일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리커창 중국 총리는 약간 얼버무리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했거든요.

☎ 김은경 > 실제 저도 한중 장관회담을 통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같이 협력하고 논의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중국은 이미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이징시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뉴스도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한 13년에서 17년까지 30%는 이미 줄였습니다. 그래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계속 주목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모시겠습니다.

☎ 김은경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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