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0 동아일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 찾은 희망

지난해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았다.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7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당시 경험은 미세먼지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미세먼지 8법 제정 및 개정, 미세먼지 추경, 한중 협력 강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계절관리제 도입 등이다. 이 중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최대한 낮추는 특단의 대책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시행된 첫 계절관리제의 성과는 어땠을까? 종합분석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주요 지표가 크게 달라졌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m³당 33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에서 24μg으로 27% 낮아졌다. 고농도(일평균 51μg)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대폭 줄었다. 물론 전적으로 계절관리제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기상 상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활동 위축 등의 요인도 작용했을 터이다.

그러나 국민 제안으로 시작됐고, 국민의 고통 분담을 통해 시행됐다는 점에서 계절관리제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지난해 4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면서 국민대표 500여 명이 이끄는 정책참여단이 발족했다. 권역별 토론회 등 폭넓은 참여와 숙의를 통해 나온 정책 제안 중 하나가 계절관리제다.

발의는 물론 진행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됐다. 도시에서는 서울 4대문 안 노후차량 운행 제한, 5등급 경유차 자발적 폐차(약 11만 대),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약 6만 대) 등이 이뤄졌다. 농촌에서도 1600여 개 마을이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소각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였다.

산업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60기 중 최대 28기까지 가동을 중단했다. 나머지도 출력을 제한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39% 줄였다. 대형 사업장 111곳은 방지 시설을 개선해 미세먼지를 30% 줄였다. 항만·선박 분야에서도 40%를 감축했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집중 단속,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한 미세먼지 감시단 활동도 긍정적 효과로 이어졌다. 중국과의 정책 협조도 실효적으로 이뤄졌다. 중국의 계절관리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구축됐고, 자료 공유를 통해 국내 예보 정확도도 높아졌다.

계절관리제를 통해 두 가지 희망을 보았다. 하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민의 실천 의지다. 이를 바탕으로 계절관리제를 더욱 다듬으면 고농도 기간 미세먼지를 줄이는 맞춤형 정책이 될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원문보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10/1005877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