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기고, 2017.12.04]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속 압축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환경오염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특히 토양오염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충남 서천의 (옛)장항제련소와 경북 봉화의 석포제련소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문제를 들 수 있다. 1939년부터 1989년까지 운영된 (옛)장항제련소의 주변지역 토양은 비소 등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

정부는 이 일대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필두로 예산 3600억원을 들여 토양정화사업을 6년 전부터 해오고 있다. 이 지역 토양정화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사업 완료까지 앞으로 2년이 남았다.

장항·석포제련소 오염 잊지말아야

1970년 청정 산림지역인 경북 봉화에 들어선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문제도 만만치 않다. 석포제련소 인근의 주변 토양은 아연, 카드뮴 등의 중금속으로 오염되었고 인근 안동댐 상류의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군 기지의 토양오염 문제도 피할 수 없는 환경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반환예정 미군 기지인 인천 부평의 '캠프마켓' 부지에서 다이옥신, 중금속 등의 복합오염이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올해 10월 '캠프마켓'의 오염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한 바 있다. 이들 오염부지에 대한 정화방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토양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피해와 후유증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생명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물 공기 토양이다. 이 중 토양은 물의 정화 및 미생물 작용을 통한 물질순환 기후형성 탄소순환 등 지구환경시스템을 유지하고 작동시키는 중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토양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물, 공기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1㎝ 두께의 토양이 만들어지는데 200년 이상 걸리는 반면 오랜 시간에 걸쳐 생성된 토양이 오염되고 유실되는 시간은 매우 짧다.

토양은 물이나 공기 등 다른 환경 매체에 비해 오염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확인된 오염원을 제거 정화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토양의 건강함이 담보되지 않는 한 환경적 안전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확보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 아래 국민이 참여하는 환경정의 실현과 투명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과 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토양오염 조사기능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새로운 토양환경관리제도로 전환

토양환경관리 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체와 생태계 위해성에 기반한 선진적인 관리체계로 정립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학계나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과 긴밀히 협력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양지하수 오염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환경권과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것이다.

지하에 매설된 유해물질저장시설 등으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도 풀어야 할 현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1100억원을 투자하는 환경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토양의 가치는 토양이 오염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다. 토양이 병들면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온전히 살 수 없다. 매년 12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토양의 날'이다. 토양이 살아야 지구도 산다. 토양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주변에 있는 토양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자.


원문보기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8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