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2018.01.29]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정책의 기획·수립·집행단계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당장의 대책과 더불어 궁극적인 핵심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환경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자 하더라도 발전소, 교통 등에서 타 부처와 협조가 안되거나 무작정 규제만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어렵다"며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다. 숨을 쉴 수 없게 하면서 경제발전을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정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근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현 지속가능발전법)이 마련됐고 현재 총 84개 평가지표가 있으며, 이중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기질 지표는 단 한개인 상태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미세먼지 부분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를 연내 만들 것이고, 제 임기 동안 이를 모든 부처가 공유한다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중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미세먼지 공동 저감 협력을 합의했다"며 "양국 환경장관도 미세먼지 대응 등 '2018-2022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했고,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말 처음 발령돼 올해 초까지 4차례 이어진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개선과 관련,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최소한의 국가 기준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환경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민간에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선결돼야 한다"며 "생계에 제약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관계부처, 시민사회, 운수업계 등과 협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4대강 보 개방 후 긍정적 변화…물관리일원화 2월 통과 기대"

김 장관은 이날 현재 9개보가 개방된 4대강의 상태와 물관리일원화 추진 등 핵심 환경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보 개방 이후 녹조 저감과 일부 수질지표의 개선, 하천변 모래톱 생성으로 철새 도래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며 "다만 계절·기상 등 외부변수가 많아 정확한 판단은 장기간의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관리일원화는 지난해 12월 3당 원내대표 간에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들었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닦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 조직개편은 취임 약 6개월만인 이달 22일에야 이뤄졌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총괄·조정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이 신설되는 등 2실4국6관의 조직은 3실1국10관으로 개편됐다. 1994년 환경부 출범 후 24년만에 3실 체제로 확장된 것은 김 장관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이제까지 환경부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비전으로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터진 문제를 대응하는 미봉책으로 조직을 구성해 왔다"며 "그동안 환경부가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환경부 전 직원의 비전을 공유했기에 조직개편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3219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