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18.03.06]

김 장관은 미세먼지 해법으로 중국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실익을 감안한 접근법을 강조했다.

중국에 국내 미세먼지 책임을 물어봐야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에 양국 간 기술·정보 교환 등을 통한 협력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올해 6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열고 중국 베이징에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공동 연구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PM10(직경 10㎛ 이하 먼지 입자) 기준으로 보자면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어 왔다. PM10은 처음 농도를 측정할 때인 1998년 ㎥당 56㎍을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꾸준히 감소해 2016년 ㎥당 47㎍까지 내려왔다. 다만 최근에 주목하기 시작한 입자가 더 작은 PM2.5(직경 2.5㎛ 이하 먼지 입자)는 2015년부터 측정을 시작해 아직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 미세먼지가 개선되었다는 건 일반적인 경험과 차이가 크다.

▷미세먼지가 특정한 시점에 갑자기 나빠지는 날들이 있다. 사람들도 미세먼지에 더 예민해졌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화석연료를 쓰는 고착화된 방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 근본적인 대책은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오래된 경유차 폐차 지원, 우체국 이륜차의 전기차 교체 등을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는 중국 영향이 크지 않나?

▷국내 미세먼지 농도의 국외 영향은 평상시 30~50%, 고농도 시 60~80%다. 국외라고 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 북한, 일본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중국에 책임을 요청하지는 않나?

▷중국에 책임을 요청하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나. 일본의 예를 보자. 일본은 1990년대 미세먼지가 심각했다. 일본 역시 국외 영향이 40~70%였으나 한국에 책임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일본은 경유차의 도쿄 진입 금지 등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했다. 만일 일본이 우리에게 책임을 요청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겠나. 자꾸 사람들이 중국에 저자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에게 무엇이 이득이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중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중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엄청 노력하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2013~2016년 미세먼지가 30% 줄었다. 최근 추가로 30%를 줄이는 정책에 들어갔다. 지금은 중국과 우리가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충분히 잘되고 있다.

―중국 미세먼지 저감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되나?

▷과거와 현재 이에 대한 비교 데이터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는다. 사실 한중 간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선별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열어 체계적으로 할 예정이다. 오는 6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열고, 이때 환경협력센터를 개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물 관리 일원화가 추진 중이다. 왜 필요한가?

▷일원화하면 물 관리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30년간 15조원 정도 줄일 수 있다. 감사원이 이미 2014년에 물 관리 이원화로 연간 4조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큰 광역상수도와 작은 지방상수도를 보자. 물은 큰 그릇에 담는 것보다 작은 그릇 여러 개에 담는 게 더 낫다. 작은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 큰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어 서로 경쟁 관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방상수도를 줄이고 광역상수도에 집중했다. 그러자 작은 상수도에 물이 모자라기 시작했다. 이제는 토목이 필요하지 않고 물 관리가 필요하다.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이 하루바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4대강 평가는 끝났나?

▷아직 안 끝났다. 2차 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토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제대로 감시·견제를 했느냐가 기준이다. 환경부가 왜 적절하게 견제하지 않았냐고 하면 좀 억울하다. 장관이 하라고 하는데 밑에 직원이 어떻게 안 했겠나.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왜곡됐는지 이해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처벌이나 피해보다는 앞으로 정책 방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이제는 환경부가 '힘없는 부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라고 했다. 이유는?

▷국민이 환경부에 요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국민은 지난해 살충제 계란, 생리대나 가습기 사태, 심지어 중국 사드 문제까지 환경부 소관으로 보았다. 그런 면에서 환경부는 힘없는 부가 아니다. 환경부는 운명적으로 혼자 일을 할 수 없다. 환경부는 모든 부처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부서다. 에너지 정책의 결과로 미세먼지가 오고, 산업 정책의 결과로 오염이 발생한다. 결국 모든 부처와 논의를 해야 한다. 예전엔 농림축산식품부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 말을 들은 척도 안 할 때가 있었으나 이젠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책임과 인식을 가지고 부처들과 정책 협의를 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겹겹이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조율하나?

▷수도권 규제를 그나마 겹겹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은 오염되지 않은 물을 쓸 수 있다. 규제 혁신을 많이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안전, 환경, 공정성에 관한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분야의 규제를 완화할 때는 별도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게 법조항이다. 새 정부는 이걸 딱 못 박았다. 기재부도 합의했다. 지난 10년간 규제가 너무 많이 완화되었다.

―지난해 탄소배출권 할당이 법정시한을 넘기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전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근본을 조금 달리 보았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전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이걸 다시 (기재부 소관에서 환경부로) 가지고 오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렸다. 기업으로서는 다소 불안정성이 있다고 하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업을 강제하는 게 아니다.

■ 쓰레기분리수거 주역 "공무원들 반발 심했지만 주민참여 끌어내 성공"

―평범한 주부에서 환경운동에 투신한 계기는?

▷1991년 대구 페놀 사건 때문이다. 내가 억울한 걸 못 참는다. 환경 문제가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처음 봤다. 이런 상태에서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당시 지방선거가 있을 때였다. 시민운동에서는 여성이 정치에 진출해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했다. 이후 구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에 이어 청와대에서 일했다.

―페놀 사건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자면?

▷환경이 많이 안정됐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엄마들과 만나보니 지금 국민이 느끼는 건 그때 답답했던 것과 똑같을 거 같다. 시민운동을 한 배경을 가지고 정치를 했기에 시민사회 요구를 제도화한 게 나의 의정사업이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구의회 의원으로서 서울 노원구에서 처음 했고, 이게 서울시로, 환경부로 확대됐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는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을 텐데.

▷구의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를 하자고 했더니 공무원들은 주부들이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달간 시범 사업을 했다. 그 결과 주부 66% 이상이 보람 있었고 향후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 구로 확대하자고 구청을 설득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게 이런 거다. 지금 국민의 환경 의식이 낮지 않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하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환경 전문가로서 기업 인식은?

▷기업이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대해 2000년대 나온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다. 이것의 문제는 기업의 생산 활동 과정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돈을 번 다음에 이걸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기업 이미지 제고 방식인 셈이다. 기업의 기존 활동에서 나오는 사회적인 부담은 전혀 다루지 못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도 놔뒀다. 이후 2010년대에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말이 나왔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한데 기업이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을 수는 없다.

■ 김은경 장관은…
△1956년 서울 출생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1982년 외환은행 입사 △1993년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위원장 △1995년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1998년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 전문위원 △2004년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2006년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2008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2010년 지속가능성센터지우 대표 △2015년 고려대 디지털경영학 박사 △2017년 7월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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