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지난 4월 피터스버그 기후대화에서 패트리샤 에스피노자 사무총장님의  메시지*에 공감을 많이 했는데 오늘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쁨니다.

셀윈 하트 특별 자문관님도 영상으로나마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4월 30일 유엔 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한국의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높게 평가했는데 이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면담을 제안하신 에스피노자 사무총장께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파리협정 출범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모든 당사국이 2030년 감축목표를 담은 NDC를 갱신 제출하고, 2050년 저탄소 발전전략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기후COP26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했는데 연기되어 안타깝습니다.

작년 9월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를 계기로 촉발된 전세계적 기후행동 동력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상실되지 않도록,

지난 피터스버그 기후대화를 비롯하여 앞으로 있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국제 회의·행사에서 그 모멘텀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도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각국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담은 제1차 NDC를 2015년에 제출한 이후, ’감축 계획‘을 ’감축 실적‘으로 바꾸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37%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2016년에 마련하였고, ‘18년에는 로드맵을 수정*하여 국외감축량 비중을 축소, 국내감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감축목표의 가변성을 없애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기존의 BAU(배출전망치) 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부처간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제화*하였습니다.

아울러, NDC의 이행상황을 범부처가 참여하여 매년 점검하는 체계가 작년에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NDC 목표에 국한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동 중인 노후석탄발전소 10기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17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35% 확대(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19년) 등의 결정이 있었으며,

올해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도 올해 NDC를 갱신하여 제출할 계획이며, 현재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갱신방향은 작년말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져 법령 개정까지 완료된 사안인 절대량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감축수단에 산림흡수원을 포함*시키는 방안, NDC 이행기간**을 명시하는 방안(2021~2030년 제시 예정)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구조로 2017년 기준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어려운 도전입니다.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을 위한 NDC 상향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 지난 수년간의 NDC 이행 준비작업에 이어 올해 또다시 NDC를 갱신하는 데 정부 역량을 소비한다면 감축에 대한 실천은 없이 계속 계획만 수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차기 NDC*에는 올해말 수립될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감축경로를 고려하여 목표 수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개별 국가와 접촉하여 의견을 나누는 사무총장님과 자문관님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정부도 NDC 갱신과 LEDS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