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생물다양성의 날·철새의 날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님, 강영석 상주시장님,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님, 남영숙·김진욱·김영선 도의원님 등 내빈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념식을 준비해 주신 국립낙동강생물관 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오늘 표창을 받게 되신 유공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70만명에 이르는 감염자와 30만명이 넘는 사망자 등 엄청난 규모의 피해와 확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 긴 터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결책을 찾고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답은 원인을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인수공통 감염병의 75% 이상이 야생동물에서 비롯되었으며, 최근 발표된 다수의 연구 결과들은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인수공통 감염병 발병 원인의 하나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수·가뭄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유전자 다양성의 손실과 내성 약화, 난개발 등으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 동물의 이동과 인간과의 접촉 증가 등이 그 세부적인 원인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처럼 자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한반도의 생태용량 향상을 위해,

 보호지역과 생태축내에 생태계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지역 생태계를 집중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지정·해제되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생태가치 조사 등을 통해 실효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하천 및 주변 생태계 복원은 습지에 하천을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훼손 면적에 상응하는 대체 습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습지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보호지역 지정·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와 약속한 국토대비 보호지역 17% 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할 것이며, 그동안 개체 수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된 반달가슴곰,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복원은 서식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법적 기반이 마련된 생태계서비스제도는 다양한 사업개발을 통해 개념과 취지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서비스 가치 증진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는 생태경관이 우수한 제주 저지 곶자왈 지역에 생태문화사업를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난개발 개선을 위해 '자연환경침해조정제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체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생태계 조사 및 보전 활동에 국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조사기법을 도입하고 시민참여 관측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태계 위협요인인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야생동물은 수입·검역·유통 등 전(全) 주기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 설립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조속히 개원하여, 야생동물 질병 조사·예찰·방역 등을 전담 수행토록 하고 질병관리본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연계하여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단기적 성과에 치우쳐 생물다양성을 담보로 개발을 추구하는 과거의 잘못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부는 이러한 그린 뉴딜 정책이 사회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다른 어느 때 보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대구·경북지역 주민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22일

환경부 장관 조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