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대구·수원시장 그린뉴딜·탄소중립 전략대화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대구광역시장님과 수원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수원시가 주축이 되어 80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63)를 독려하고 이끌어 주신 것에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꺼이 초대 회장을 맡아주신 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 위기 대응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관련 예산을 토대로 구성하였기에 실효성이 높은 계획이며, 동 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의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면밀한 시행준비와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운영 중 입니다.

동 회의를 통해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주요 계획을 구체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뉴딜펀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한편, 동 전략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가 한국판 뉴딜 지역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린뉴딜 정책을 일선 현장에서 현실화시키는 주체는 바로 지방정부인 만큼, 지역의 녹색전환을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가집니다.

오늘 전략대화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모멘텀을 끌어올리고자 긴급하게 개최합니다.

먼저, 기후변화정책관이「중앙-지역간 그린뉴딜 협력방안」에 대해 보고한 후 두 시장님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결국 지역이고 대부분의 그린뉴딜 사업의 시행주체도 지역인 만큼,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린뉴딜을 마중물로 민간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도 대민 접촉의 최일선인 지자체의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정부 그린뉴딜 발표를 전후로 지자체에서도 자율적으로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마련된 단위 사업들을 분절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구광역시장님, 수원시장님께서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애로사항 등 지자체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구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으며, 

대책 수립 이후 그린뉴딜 사업에 반영하는 것 또한 예산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장님께서 모두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린뉴딜과 관련해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문제가 바로 국비 지원비율에 관한 요청입니다.

또한, 지자체 나름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포괄예산제를 도입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국판뉴딜의 범정부 추진체계인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만간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산하에 지역뉴딜 분과반이 신설될 예정으로, 이 회의체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앞서 기후변화정책관이 보고드린 여러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논의 및 검토 결과를 모아, 올해 중 지역뉴딜 분과반을 통해 그린뉴딜 협력방안을 대외 발표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발족에 그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

지자체가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며,

온실가스 감축 이행 컨설팅 강화, 국제사회 홍보 등 연대활동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중 입니다.

두 분 시장님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대표이신 만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간의 지자체들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과 성과를 홍보해 주시고, 

중앙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제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지방정부 협의, 당-정 협의 등의 과정에서 지자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실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많은 소통이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두 분 시장님들께서 지자체, 중앙부처, 당 사이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환경부도 그린뉴딜 후속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구시, 수원시를 비롯해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과 긴밀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