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2019-12-23]

[인터뷰]조명래 "내년 예산 9조 확보…환경 현안 해결에 집중"

환경부의 2020년 예산(기금 포함)이 9조5394억원으로 올해보다 24%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된 데는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 환경분야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역할을 컸다는 게 중론이다.

예산 확대에 자신감을 얻은 조 장관은 최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세먼지와 불법폐기물 등 시급한 환경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물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증액된 예산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편성,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뿐 아니라 업계와 밀접한 '1회용품' 관련 대책도 현실적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환경부의 2020년 예산이 오히려 증액됐다.

"2020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9조539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23.4% 늘어난 것으로 국회 역시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예산을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 배분,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조1219억원이었던 예산을 2조4373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일환으로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3816억원)을 추진해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의 혁신에 나서겠다.  

불법폐기물, 화학물질 안전과 같인 시급한 현안들은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해 조기 해결될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가장 눈에 띄는 미세먼지 대책은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이다. 화물차 등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데 대책은 고려하고 있는가.

"5등급 차량은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차량으로 대부분 노후 경유차다.

특히 5등급차량(225만대)은 전체 등록 차량(2347만대)의 10%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54%를 차지하고 있어 저공해조치·조기 폐차와 같은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수도권지역의 5등급차량 시범적 운행제한도 이에 따른 조치로 이해했으면 한다.

처음 도입하는 만큼 화물차 같은 생계형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조치는 5등급차량의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 5등급차량 소유주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주는 중국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고, 한·중 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한·중 환경장관회담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협력의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4일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청천(맑은 하늘)계획' 이행방안을 도출한 게 대표적이다.

한·중 간 미세먼지 예보정보 공유, 미세먼지 저감 기술·산업 박람회 개최 등에도 합의한 상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한·중 협력 모습은 이달 18일부터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제공 중이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오염물질 저감협약 체결' 등 중국 측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은 2022년까지 1회용품 35% 감축을 목표로 한다.  

종이컵, 음식배달과 택배 등 운송포장, 장례식장, 축제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등 전반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1회용품이 한번 쓰고 버려져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으면 불법 방치 또는 투기 쓰레기가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계획 발표 이후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정책 수용성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등 자영업자나 소비자의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에게 사업전환자금, 1회용품 줄일 수 있는 장비 지원 등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 

-UN에서 매년 9월 7일을 '세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했는데 의미를 부여한다면.

"유엔총회 2위원회에서 11월26일(현지시간) '세계 푸른 하늘의 날' 결의안을 컨센서스(총의)로 채택했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협력을 도모하는 기념일 지정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결의는 한국이 주도해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연계해 저탄소 시대 준비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과 국내외 행동 촉진에 적극 나서겠다."

원본보기: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22201001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