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0-01-21]

"폐기물 정책 바꿔야… 제품 생산때부터 자원순환 고려를"

"상품 생산 단계부터 대대적 감량이 필요합니다. 또 재활용이 잘되게 만들어 자원이 제대로 순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은 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날 서울 중구 환경부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조 장관은 "아무리 치워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 전국 곳곳의 불법 폐기물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원순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초미세먼지(PM2.5) 저감과 함께 폐기물 정책 개편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에 쌓인 불법 폐기물의 실태를 파악했다. 120만 t의 불법 폐기물과 마주한 뒤 조 장관은 '역설적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포장재와 일회용품, 각종 상품은 계속 늘고 있는데 처리할 곳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나오는 양도 많은데 제대로 분리 배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에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이 부족해 수입을 하고 있죠."

조 장관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1' 상품 포장을 규제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큰 그림도 그리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표준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것.

폐기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주민 등의 반대 탓에 신·증설이 어렵다. 또 한국은 폐기물의 80% 이상을 민간 사업자가 처리한다. 수거 공정이나 처리 가격의 안정성이 낮다. 환경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권역별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이유다. 조 장관은 "공공이 책임지고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아름답고 활용률이 높은 시설로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초미세먼지 문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해 미세먼지법이 시행되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는 등 판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섬세한 정책을 펼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 맞춤형 관리 방안에 공을 들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은 국내와 국외(중국, 일본)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사실상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공동체입니다. 3국이 협업해 오염물질 이동부터 기후변화까지 같이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적정 실내온도 유지, 친환경 제품 사용 등 국민들의 동참도 필수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1/99333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