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매경춘추]

모두를 위한 환경정의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은 익숙해진 듯하지만, 터널에 갇혀 있는 듯한 게 익숙하지 못함은 여전하다. 코로나19로 사회적 멈춤에 이은 경제적 멈춤으로 체감하는 물질적 풍요도 예전만 못하다. 이런 와중에 우리 중 약한 누군가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불평등의 문제도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필자는 오랫동안 사회적 불평등을 환경의 관점으로 접근해 왔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도시 외곽(예, 김포 거물대리) 난개발로 주민들이 겪는 환경 박탈을 환경 정의(justice)의 관점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취임 후 익산 장점마을이나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더 분명해졌다.

우리는 물, 공기, 땅 등 환경의 혜택을 누구나 평등하게 누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환경오염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된다. 집값이 저렴한 오염원 인근엔 저소득층이 더 많이 살고, 오염에 대한 높은 노출로 이들은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걸린다. 코로나19의 고통 역시 이들에게 더 가혹하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마스크 등 환경 대응 수단에서도 계층 간 역량 차이를 보인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이 도입된 지 올해로 40년째다. 최근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 '환경 정의'가 환경정책의 목표이자 가치로 들어와 있다. 하지만 환경권은 여전히 추상적 권리로 간주되고, 환경 정의도 실행정책에 녹아들지 않고 있다. 정책 이전에 우리 국민 중 누가, 어디서 환경 불평등을 얼마만큼 겪고 있는지가 먼저 파악돼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 환경부는 환경 불평등의 실태 분석과 이에 대한 환경정책의 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령 인구밀도, 오염원 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환경 건강성지수를 산정하고,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이전에 환경성 질환을 선제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교육 수준, 건강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약 지역과 계층을 더 세밀하게 찾아내려 한다.

아울러 환경오염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피해 구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지역의 환경 개선과 복원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참이다. 환경 불평등은 공동체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 모두를 위한 환경 정의가 구현돼야 한다는 뜻이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6/63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