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mbc뉴스]

[이슈 완전정복] 조명래 장관 "그린뉴딜로 일자리 약 66만 개 창출할 것" 

앵커 

정부가 사흘 전에 한국판 뉴딜종합 계획을 발표했죠. 뉴딜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말해서 대규모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정부가 디지털 분야와 환경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집중해나가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즉 그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그린 뉴딜에 대해서 즉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 직접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조명래 환경부장관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뉴딜이라고 하면 일단 시청자들 듣기에 좀 어렵고 생소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그 그린 뉴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주실까요? 

조명래 환경부장관

뉴딜은 뭐 1930년대 미국의 경제가 안 좋을 때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투여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신사업도 만들면서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국가 정책의 행위를 그린 뉴딜이라고 부릅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그린 뉴딜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조명래 환경부장관

그런 것을 녹색의 환경 분야에 적용한다, 이런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여전히 고탄소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탄소 의존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후 문제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탄소, 탄소 중립, 이런 경제로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앵커

어제 세부 내용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 세부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명래 환경부장관

정부가 이번에 8대 분야, 3대 분야, 8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이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온실가스도 줄이고 또 재생 가능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분산형 친환경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업을 첫 번째 과제로 발표했고요. 두 번째는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뭔가 적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테면 도시에서의 공간을 조금 녹색화하거나 가속화하거나 이러면 훨씬 더 우리가 기후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경제 자체를 녹색하는 겁니다. 녹색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주력 경제로 만들어서 기후 변화 시대에도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을 정해서 우리 과제로 도출해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앵커

사실 녹색 경제, 이제 녹색 분야에 경제적으로 돈을 더 치중을 하고 거기에 사업을 더 활발히해서 일자리도 더 늘리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조명래 환경부장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살리고 기후도 우리 대응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신산업도 만드는. 그러니까 일거양득, 그런 국가의 어떤 대규모 투자 정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사실은 기대 효과를 저희가 가장 궁금한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체감되는 부분이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66만 개를 2025년까지 더 창출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조명래 환경부장관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것이냐를 일일이 다 분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 정도를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이죠. 기존 사업들은 이미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사실 투자해도 그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생길까요? 

조명래 환경부장관

가령 우리가 친환경 모빌리티 같은 거, 지금까지는 내연 기관차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차를 만들게 된다면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도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일자리가 생겨나고요. 또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운송 회사가 생겨나게 되고 또 예컨대 우리가 소수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설치를 하면 또 그에 따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만들면 새로운 도시도 형성되고요. 

앵커

미래산업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면 AI가 더 많은 부분에 개입이 되면서 효율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일자리는 결국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일자리가 이렇게 65만 개나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은 해요. 

조명래 환경부장관

그게 지금 비대면이라고 해서 대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면 대신에 온라인에게 이런 컨택트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호 작용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만큼 새로운 여러 가지 일자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서도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 비대면 분야보다는, 그러니까 대면 분야보다 비대면 분야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AI가 보급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응용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일을 만들게 된다면 오히려 일자리가 느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살려서 이번에 그런 그린 뉴딜의 일정 부분 창출을 해서. 

앵커

제가 이게 트집을 잡는 거는 아닌데 매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자리가 얼마큼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왜 항상 그렇게 발표가 돼서 그렇게 주력이 되는데 일자리는 제일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 없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조명래 환경부장관

일자리가 예전에도 우리가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도 중심 산업은 여전히 기존의 방식으로 고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그다음 고용 계약에서도 바뀌고 하면서, 사실은 주는 만큼 속도를 못 내니까 전반적으로 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뉴딜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를 살리되 아주 파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개혁적으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프로젝트고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미래 모빌리티 사업,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뭐 전기차, 수소차, 충전도, 이런 것을 확 늘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미래차 보급 정책도 그런 방향이지 않았습니까?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조명래 환경부장관

지금까지 가령 우리 전기차, 친환경차로 우리가 통칭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14만 대를 보급했습니다. 그 자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몇 배를 지금 더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친환경 차를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공급을 해서 그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산업이 되고 일자리가 되고 또 융합 사업이 만들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여러 가지 연관된 서비스나 제도가 다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그린 뉴딜에서 그린 모빌리티라는 것은 양적 공급도 따라가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이 다 따라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래에 대비해서 미래차 사업도 대비한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있었지만 아직도 보급이 낮았던 이유는 그 제도적인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조명래 환경부장관

보급이 낮았던 거는 아닙니다. 보급은 세계적인 보급보다 상당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나 아직까지 미래차라는 것이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정도로 시장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빨리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그린 뉴딜에 포함된 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전기차, 수소차 하면 몇몇 브랜드의 회사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에 주력을 해서 쏟아붓게 되면 몇몇 기업에 특혜가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하거든요. 

조명래 환경부장관

저희가 공정 전환이라는 것으로도 그린 뉴딜을 추진합니다. 예컨대, 구 산업이 신 산업으로 바뀌면서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사업이 만들어지고 신기업이 만들어지더라도 옛날에 일했던 분들이 그 자리를 승계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짤 거고요. 그다음에 사양 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신산업을 넣어서 일자리를 계속 이어가는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신산업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일자리가 무조건 사라진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아니요, 제 질문은 이제 새로운 진입, 새로운 기술이 없었던 분야에서는 거기 수소차, 전기차 이런 데 들어오려면 진입 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특정한 몇 개 브랜드에만 치중돼서 이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글쎄요. 특정 브랜드가 중심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신산업이 형성되느냐를 봐야 하는데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그거를 걱정하기보다는 그 산업이 시장으로써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대개 지금 우리 정책은 시장 형성을 하기 위한 보조금 같은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쪽으로 보게 된다면 매년 20만 대의 자동차가 공급되면 그 차종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업 간에 경쟁도 생기고 브랜드 간에 경쟁도 생기고 하니까 지금은 사실 그거를 미리 걱정해서 우리가 시장 육성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특정 브랜드가 지배하거나 너무 독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거를 대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거를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린 뉴딜 사업 중에서 자연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 이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조명래 환경부장관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의 영향은 결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 영향이 집중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 90%가 어디 살죠? 도시에 삽니다. 도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98%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도시의 기후 문제를 잡는 것은 어렵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합니다만 기후 변화 도심의 삶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스마트 그린 시티 산업은 기후에 대한 도시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도시별로 투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앵커

뭐가를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거. 

조명래 환경부장관

예를 들어 물 순환이라든가 녹지 보건이라든가 자원 순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보급한다든가 친환경 차를 보급한다든가 심지어 도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비 방식을 바꾸어 내는 한 8가지 과제를 저희가 정해서 25개의 도시에 그걸 우리가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이때까지도 미래지향적으로 도시 계획을 하고 환경 계획을 세워왔음에도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본이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어디에 더 집약적으로 넣고 이런 구체화된 계획이 발전적으로 나왔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조명래 환경부장관

그렇습니다. 

앵커

방향은 똑같은 거죠? 

조명래 환경부장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에 수많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개혁을 통해서 많은 인프라를 공급했습니다만 그 인프라의 공급이 기후 변화 시대의 도시의 적응력을 높이고 탄력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그걸 아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을 담았다는 겁니다. 

앵커

일반 시민들은요. 구도심 개발이나 도심 재개발 이런 거에 관심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그린 도시화, 이 도시 재생. 이거를 어떻게 병행을 해 가는 거죠? 

조명래 환경부장관

가령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 재생은 주택 주거 재생이었습니다. 거기에 환경이라든가 기후 탄력, 이런 것은 없었죠. 이번에는 그거를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에 주거 중심의 도시 재생에 환경 재생이라는 우리 사업이 결합되면 아주 좋고요. 만약에 결합이 안 된다면 별도의 사업 단위 정해서 우리가 동 단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개, 세 개 사업을 집적시켜서 장소별로 지역별로 높여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앵커

제가 오늘 장관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입장이 혹시 곤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가장 핫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게 삼국지 같은 그린벨트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혹은 절대로 그린벨트는 양보 못 한다. 이런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환경부 입장 혹은 장관님 입장에서는 곤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린벨트. 풀어야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조명래 환경부장관

그린벨트는 우리나라 토지용 계획 관련법에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에 맞게 그 제도와 토지용을 유지하면 됩니다. 

앵커

시대에 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바뀌는 것도 있고 또 바뀔 필요성이 있으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명래 환경부장관

법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 개발제한구역은 지금까지 몇 차를 제외하고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현실의 개발 논리를 적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지키기 힘든 것이죠. 그만큼 현실의 개발 논리를 뛰어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보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거는 현 세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인간종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종까지도 함께 여러 가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상충 문제는 아마 저는 슬기롭게 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환경부 장관님 입장에서 말씀을 딱 해주신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고맙습니다.

원문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400/article/5845452_325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