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세계일보]

그린뉴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첫걸음 

정부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코로나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의 동시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확산하면서, 경제 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되, 양자는 고용안전망 강화란 기반에서 이뤄진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투자하여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참이다.

한국판 뉴딜의 일부로서 그린뉴딜은 단기적으로는 그린경제로 전환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저탄소구조로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이끌어내는 것을 겨냥한다. 이에 따라 한국판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성 회복,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3가지 방향에 맞춰 3대 분야, 8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유럽의 그린 딜이 그렇듯,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국판 그린뉴딜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적응력 강화, 생물종다양성 복원,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3대 분야는 2025년까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210여개 세부과제의 범주다. 총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이 투자돼 65.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1200만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6130만t)의 20.1%에 해당한다.

그린뉴딜은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전략임과 동시에 우리의 경제사회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이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에너지 기본계획 등 다양한 국가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상호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해 2025년 차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정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강화된 감축 목표치는 이후의 그린뉴딜 관련 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것이다. 올해 안으로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이 수립되면,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참이다.

이 모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추진의 평가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판 그린뉴딜은 25년을 목표로 하는 중기적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다. 따라서 우리의 그린뉴딜은 단순한 비전계획이나 공약 수준을 넘어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의 틀에 맞춰 국가재정이 투여되고 관련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판 그린뉴딜은 세계에서 최초로 국가재정계획에 세부이행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실행적 그린뉴딜이라 할 수 있다. 비록 5년의 시간이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 실행을 통해 그린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반을 착근하게 할 것이다. 첫 5년의 그린뉴딜 성공은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담보물이 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20518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