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조명래 "수돗물 관리, 국민 생명과 관련된 일... 입체적이면서 정교한 대책 세울 것"

● 방송 : 2020. 07. 29. (수) 18:10~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김지윤 : 최근 수돗물 유충 사태로 불안함을 느낀 시민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 환경부가 지난 열흘간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함께 수돗물 유충 사태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린뉴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조명래 : 예, 안녕하세요.

▶ 김지윤 :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신 분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 조명래 : 예, 옛날에는 자주 나왔습니다.

▶ 김지윤 : 그러면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시는 걸로.

▷ 조명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지윤 :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셨어요. 아무래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게 처음에는 인천이었다가 그다음에 서울도 나오고 대전이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 했는데, 어제 일반정수장 435곳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곳에서 유충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벌레들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가요? 제가 너무 장관님 모셔놓고 말초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 조명래 : 인천은 이제 우리가 물을 이렇게 정수하는 걸 보면 화학물질 섞어 가지고 혼화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침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과를 하고, 그다음에 정수를 해서 배수장으로 보내서 우리가 수돗물로, 수도꼭지로 보내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정수 단계가 하나 첨가가 됩니다. 이른바 활성탄지라 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숯에다가 이렇게 숯을 독에 담아서 물을 걸러 먹었듯이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인천에서 유충이 발견된 곳은 바로 일반적인 정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른바 고도정수처리 시설이라는 활성탄지의 그 속에,

▶ 김지윤 : 유충?

▷ 조명래 : 유충이 발견된 겁니다. 이른바 애벌레가 알을 까서,

▶ 김지윤 : 깔따구.

▷ 조명래 : 거기서 성장을 해 가지고 알에서 깨서 애벌레가 물을 타고 계속 수도관까지 갔던 그런 것이고, 어저께 발표했던 그 정수장은 일반정수장입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로 침전을 시켜가지고 걸러내는 이런 데서, 모래침전지 같은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 435곳에서 세 군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나왔다는 자체는 공개한 것이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럼 고도정수처리장 이곳에 활성탄지가 있다라는 아까 말씀이신 건데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전수조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결과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왜 생기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 일반인들 보기엔 활성탄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거기에 왜 기생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 조명래 : 일단은 활성탄지를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열어놨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건물 속에 있습니다만 예컨대 창문이 열려있거나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문을 통해서 깔따구가 날아와서, 그게 활성탄이라는 것이 유기물질이 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아 가지고 그 알이 그 활성탄지 껍질에 붙어서 껍데기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산 것이죠.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된 겁니다.

▶ 김지윤 :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번에 발견을 하게 된 거군요?

▷ 조명래 : 예.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이라든가 일본에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게 보편적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어서 사실은 우리가 물론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 정수장 관리에서는 이물질이 못 들어가도록 돼 있고, 특히 작은 동물이라든가 곤충이 못 들어가도록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신경을 못 썼던 것이, 이를 테면 방충망을 설치한다든가, 뚜껑을 덮는다든가, 활성탄을 정기적으로 세척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었더라면 발생이 안 됐을 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고민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이게 발견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더 관리가 될 수 있겠네요?

▷ 조명래 : 예, 지금 원인조사를 아주 정밀원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신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왜 벌레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알을 낳고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훨씬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정밀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입체적이면서 정교한 대책을 세울 참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장관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약간 마이크를 정면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 붉은수돗물 사건도 있었잖아요? 왜 인천에만 자꾸 일어나는 건가요? 인천에 무슨 어떤 정수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지?

▷ 조명래 : 특별히 그런 인과관계는 있진 않습니다. 적수사고라는 것은 수돗물에서 붉은색을 띄는 것이 나왔다는 것인데, 작년에 인천에서 적수사고가 났던 것은 수계 전환이라고 물길을 바꿨던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물길 대신에 다른 물길을 이용하면서 관에 붙어있던 것이 이물질들이 나오면서 붉은 게 나왔습니다만 사실 인천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들을 많이 갖췄습니다. 이번에 유충이 발견된 공촌정수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사고가 났던 곳인데 새로운 시설을 넣었던 거예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인천에서 처음으로 그 시설을 설치하면서 운영의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섬세하게 숙지를 못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두 가지가 공교롭게도 인천에서 나왔습니다만 반드시 양자 간에 인과관계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붉은 수돗물 사태 때문에 인천에 뭔가 조금 더 정수처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더 넣었는데 그게 새로운 걸 잘 숙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 조명래 :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아주 섬세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려가 못 된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이제는 잘해 주시겠죠? 인천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셨거든요.

▷ 조명래 : 예. 우리 정부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간에 물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정말 제대로 해 줘야 되죠.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지방의 고유업무입니다만 그걸 관리감독하는 우리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국민들한테 엄청 송구스럽습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정책 이야기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예전에도 한마디 비슷한 말을 했지만 딱 들으면서 두 가지가 귀에 들어왔거든요. 하나가 스마트, 또 다른 하나가 그린. 그러니까 반은 스마트 이야기이고, 반은 그린인 것 같다. 그런데 그린뉴딜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이 그린뉴딜이 우리뿐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젊은 여성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그린뉴딜, 한국의 그린뉴딜은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이야기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조명래 : 그린뉴딜 그러면 대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녹색화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도 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녹색산업을 일으켜내는, 또 그걸 통해서 산업시스템 전반을 전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는 이런 것을 대개 목표로 합니다. 우리도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한국판 그린뉴딜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경제위기를 가져오고, 경제위기도 따져보게 된다면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는 기후환경위기와 또 맞물려 있는 것이죠.

▶ 김지윤 : 어떻게 맞물려 있나요?

▷ 조명래 : 코로나19에 상당한 중요한 원인. 이를 테면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의 어떤 세균들을 옮기는 것은 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등등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뿌리가 사실은 기후환경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린뉴딜이 당초에는 코로나19 상황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됐다가 기후환경위기도 함께 이번에 다루자 해서 섞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다른 나라도 대개 유럽에서는 그린딜의 일환으로 Green recovery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유럽은 아직까지는 조금 장기적인 구상계획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경사업으로 태울 정도로 단기적인 재정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럽과 상당히 다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린뉴딜이 단순한 비전적 계획이 아니라 2025년까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우리 세금을 투여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경제구조도 바꾸고, 또 나아가서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것도 이끌어내는 상당히 단기적인 재정사업라는 것이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린뉴딜, 다른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린정책들 딱 생각을 하면 사실은 말씀하셨던 건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행을 하거든요. 기후온난화라든지 또 지금 기후 변화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몇 도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단기적으로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 조명래 : 엄격하게 하면 중기죠, 5년이니까.

▶ 김지윤 : 5년이 중기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진정한 어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조명래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경제위기의 극복과 환경위기 극복에 복합적인 목표를 추진하다 보니까 구체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를 테면 산업을 녹색화하는 이런 과제들은 녹색금융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부 과제로 210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사업을 보게 된다면 에너지 전환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적응 프로그램의 어떤 과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금융이라든가 녹색산업 육성과 같은 새로운 녹색 전환을 이끌어내는 이런 사업도 다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린뉴딜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사회 전반의 녹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둔 그린뉴딜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감축 효과가 좀 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 김지윤 : 그래서 아마 지적하고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부양이 목표가 더 있어 보인다, 실질적인 기후 변화를 막으려는 환경적인 이런 목표는 좀 덜 해보인다라는 비판을 짚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저희가 제작진도 그렇고 기후변화 이슈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러 분들 모셔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한국이 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덜 협조적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호주 같은 경우가 기후깡패다. 그다음에 한국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해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 조명래 :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후깡패라는 표현도 있고,

▶ 김지윤 : 아니, 호주가 그렇다는.

▷ 조명래 : 그러니까 호주하고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를 4대 기후 악당이라고 부르죠. 한 세 가지 짚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나가는 대부분 산업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입니다. 예컨대 정유산업, 화학산업, 철강산업, 기계산업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구조이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유럽은 탈산업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다르고 에너지 씀씀이의 어떤 그런 내용과 방식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최근에 와서는 기후 악당이라는 그 오명이라든가 또 기후 선도국의 어떤 그런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자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세적인 어떤 기후 관련 정책들을 내놓는 것, 예컨대 뉴딜도 아직까지 기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어떤 중요한 시작점을 저희들은 만들었다 보고 있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온실가스가 그동안 계속 늘었습니다. 많이 배출이 됐는데, 예컨대 배출권거래제 같은 것은 우리가 운영한 지가 한 4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작년 같은 경우는 2%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선진적인 환경 국가로 저는 거듭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지윤 :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이 굉장히 지구온난화를 레벨을 따진다면 좀 심한 편이다. 온도가 다른 데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한 0.1도라든지, 0.2도 정도씩 더 올라가고,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그야말로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기후온난화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 조명래 :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그걸 다시 말씀드린다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이고, 산업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계속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컨대 유럽에서 탄소세가 부과된다면 탄소를 많이 배출한 우리 자동차 같은 건 수출을 못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산업을 앞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쓰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어떤 산업구조로 바꿔나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기존 산업들의 많은 희생이 따르겠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정책을 못 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런 화석연료를 쓴 이런 산업구조는 이른바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쓸모 없는 자산.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기존 산업구조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조하고 바꾸고 전환시켜가는 이런 정책들을 이제는 상당히 강도 높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환경부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런데 이게 관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 조명래 : 그렇죠.

▶ 김지윤 : 사실 말씀하셨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럼 관에서도 지원이 좀 있겠지만 민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새로워진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걸 바꾸느냐, 엔진시스템도 바꾸고 다 바꾸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조명래 :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미래차 보급, 미래차 대중화, 미래차라는 것이 전기차하고 수소차 이런 차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경유차가 굉장히 중요한 미세먼지의 일종에 소스인데, 경차로서는 한 60% 이상의 우리 소비자들이, 운영자들이 다음 차는 이런 친환경 전기차를 사겠다 이렇게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쉽게 전달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이번에 그린뉴딜 사업의 그린모빌리티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 친환경 미래차를 144만 대를 우리가 공급하려고, 보급하려고, 이번에 사업에 포함시켜놨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2025년이에요?

▷ 조명래 : 대개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이 5년 단위로 합니다.

▶ 김지윤 : 그래서 2025년으로?

▷ 조명래 : 원래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틀에 맞춰서 그린뉴딜 여러 가지 정책과 전략을 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재정계획에 그린뉴딜을 담아서 여러 가지 정책과 과제를 이번에 확정한 그런 우리나라가 속한,

▶ 김지윤 : 그렇군요. 2025년이라고 하니까 2022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데, 그 후로 3년이 또 남고 그래서 약간 애매한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5년이라는 것이 중기계획이라서 5년 해서 2025년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최종목표가 뭔가요, 그린뉴딜의?

▷ 조명래 : 그린뉴딜의 최종목표는 단기적으로는 경기위기 극복이죠. 예컨대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 김지윤 : 구체적인 어떤 목표, 일자리 몇 개 이런 게 있나요?

▷ 조명래 :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160조를 투자해서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나눠서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정부 국고는 얼마큼 투여하느냐.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얼마만큼 만들어 되느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두 지표이고, 그 지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제가 언젠가, 얼마 전이에요. TV에서 그런 걸 봤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거였는데, 어린 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알겠고, 우리도 기후변화 이 이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조명래 :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천할 게 많죠. 예를 들어 우리 건물 같은 경우도 에너지 효율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고, 창호라든가 그다음에 단열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용품에서도 예컨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일회용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덜 쓰는 자체가 이미 에너지를 덜 쓰는 것이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도 이제는 경차, 기름값이 싼 경차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의 어떤 변화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종으로 바꿔야 되고, 등등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들이 에너지 소비를 우리가 수반합니다. 따라서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보면 우리의 여러 가지 소비 행태라든가 일상행태를 바꾸면 그만큼 그 하나하나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되겠죠. 그럼 모인다면 결국 우리 전체가 온실가스 감축이 되고 일종에 기후친화적인 사회로 바뀌어나가겠죠. 그래서 그린뉴딜의, 환경부가 추구하는 그린뉴딜의 최종목표는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입니다. 이건 기후변화라는 소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인간종과 자연종이 서로 공존하고 자연의 어떤 그런 순환, 생태계 순환성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건강한 우리 삶이 이뤄지게 되겠죠.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최소한 우리 정부가 지금 그린뉴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목표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같은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그린뉴딜은 지금까지 5년이라는 그런 시한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린뉴딜은 그것의 몇 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5년짜리 계획을. 최소한 2050년까지는 계속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장착시킬 것인가, 제도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국회하고 논의해 가지고 예컨대 그린뉴딜 기본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2050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근거 이런 것을 갖춰야 되겠죠. 그것도 큰 숙제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 김지윤 : 저도 사실은 이 그린뉴딜을 보고서는 이게 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사업인데, 조금 너무 근시안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냥 5년 내가 아니라 사실은 그린뉴딜 프로젝트의 페이즈 원 이런 식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부 다?

▷ 조명래 : 예, 그렇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경제발전이 다 경제계획을 통해서 이뤄졌고, 그 5년 단위 일정 경제계획을 여섯 차례 우리가 추진하면서 지금 같은 경제를 만들었듯이 이제는 화석연료 기반의 그런 산업 경제를 그린뉴딜의 예컨대 다섯 차례, 여섯 차례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추진을 통해서 그런 전환을 해야 되겠죠.

▶ 김지윤 : 그런데 그 과정에 분명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금 고난을 겪어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산업구조가 바뀌고 그러면 기존 산업에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그린뉴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 사회로 전환을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조명래 : 그린뉴딜의 산업구조 전환은 필연적으로 사회약자들의 희생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함께 감안해서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전환이 되든 산업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강구해야 될 것은 공존전환입니다. 취약한 지역, 취약한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돼야 되죠. 이를 테면 이번 그린뉴딜 사업에 이런 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전통산업이 사양화되는, 예컨대 조선업이라든가, 기계산업이라든가, 사는 지역에 미래친화적인, 환경친화적인 산업을 거기다 넣고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 우선적으로 고용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 김지윤 : 예를 들면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 조명래 :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차 관련된 산업들. 부품 개발이라든가 에너지를, 예컨대 우리 바이오가스 같은 걸 이용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등등이, 혹은 풍력을 가지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만든다든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에너지와 그걸 이용한 산업을 만들 수 있겠죠.

▶ 김지윤 : 집중적으로 그렇게 도태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을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지역에는 새롭게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 조명래 : 대체미래지향적인 산업, 대체산업을 넣는 그런 과제들이 이번 그린뉴딜에 포함돼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오늘 장관님 나오셨는데, 저희가 슬슬 마쳐야 될 시간이긴 한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한 말씀 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준비해 오신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 조명래 : 우리 정부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어쨌든 국민들한테, 국민의 어떤 삶의 안전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보장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게 그린뉴딜을 통해서든 혹은 수돗물 정책을 통해서든. 특히 우리 환경부는 우리 민생과 관련된 그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또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또 국민의 특히 환경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이런 정책을 펴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윤 : 예, 오늘 이 자리까지 몸소 이렇게 와주셔 가지고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환경부에서 좀 더 좋은 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들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고맙습니다.

▷ 조명래 : 예, 고맙습니다.

▶ 김지윤 : 지금까지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idx_800=3398302&seq_800=20390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