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인터뷰]

한정애 환경부 장관 기획대담

[앵커]

사상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최근의 혹한 등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의 중요성, 새삼 깨닫게 되고, 또 정부 차원의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취임 보름 되셨죠? 적응은 좀 되셨습니까?

[답변]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취임 2주만에 올 한해 업무계획 발표하셨는데, 먼저, 가장 핵심 내용 설명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답변]

일단 문재인 정부 4년에서 5년 차를 넘어가고 있어서 지난 4년 간의 성과, 그래서 그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또 하나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관련한, 전 지구적 과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떨어진 과제이기도 한데, 이걸 국민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탄소제로와 관련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소 제로 말씀하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탄소라는 단어가 낯설수도 있고, 또 왜 시급한 과제인지도 궁금해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답변]

이상기후가 더 이상 이상하지 아니하고 평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온실가스가 결국은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지구가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한꺼번에 사실 완벽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완전히 죽일 것이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조금 긴 로드맵이기는 합니다만 2050년까지 최소한 2017년 대비해서 2017년 수준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좀 떨어뜨리자, 짧게는 우리가 2030년까지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 노력을 해보자, 2030년까지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또는 뭐랄까요.

로드맵을 제대로 만든다면 그 뒤에 2040년 2050년까지가 아주 순탄하게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근 코로나 사태로 1회용품, 장갑 등등해서 플라스틱 사용량도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답변]

한 번 그럼 시장에 나온 것은, 나온 것은 다시금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안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폐기처분되는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에너지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활용하는, 흔히 말해서 자원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다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이것이 크게 보면 탈플라스틱인데, 아마 시민 한 분 한 분이 느끼시는 것은 플라스틱을 좀 사용하시면서도 약간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을 그게 아니라 캔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캔은 뚜껑이든 몸체든 캔으로 되어있으면 그것은 한꺼번에 재활용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재질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선 흔히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죠.

상품 두개를 같이 묶어서 파는 걸 금지해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플라스틱 줄일 수 있는거냐?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답변]

마트를 갔을 때 그냥 여기는 하나 더하기 하나를 더 사시면 하나의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만 해놓으시면 별도의 포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제가 보니까 소비자들은 그런 식으로 과대 포장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하시는 데 아마 이제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조금 더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표현의 방식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 취임 첫 일정이 수소차 공장 방문이셨죠?

전기 수소차,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일텐데,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셨다구요?

[답변]

예, 저희가 보조금 관련한 지원책도 좀 전환을 했고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차 한 대가 그냥 총 주행거리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것에 따라서 주행거리도 보지만 우리가 연비라고 하죠.

연비에 해당되는 전기, 전기를 가지고 얼마를 갈 수 있는지를 가지고 같이 포함을 해서 보조금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또 하는 상용차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일상 생활 속에서 거의 하루 종일 운영을, 운영을 해야 하는 이런 차들을 구입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온실가스도 낮추고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해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 그것도 낮출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앵커]

현안 관련 질문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일부 제조사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죠.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검찰과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더 협의하고 보완을 해서 2심을 준비할 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형사재판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민사 소송과는 좀 달리 인과관계를 아주 좀 명확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정애 환경부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원문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8648&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