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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일보 인터뷰] "수질, 수량 분리된 물관리 일원화 돼야"
    • 등록자명 : 우승범
    • 조회수 : 1,516
    • 등록일자 : 2018.03.28
  • 중복 관리·과잉투자 체계 개선  
    수질 갈등, 협력으로 풀어야
    미세먼지 시범관리 정책 추진

    "낙동강은 국내에서 가장 길고 유역 면적이 남한의 23%에 달한다.
    취수 인구도 13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강이다.
    이해관계 충돌도 많은 만큼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지난해 1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부임한 신진수(52) 청장.
    신 청장은 1995년 환경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특별법 제정에 참여한 실무자 중 한 사람이다.
    이른바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는 "1차 쟁점은 보의 설치 여부이고 2차 쟁점은 보 수문의 개방 여부인데,
    이런 갈등 구조는 거버넌스(공공 경영)의 붕괴 때문이다.
    거버넌스를 복원해 강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참여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물관리 일원화를 강조했다.
    신 청장은 "지금과 같이 수질과 수량으로 분리된
    물관리 체계는 중복과 과잉 투자뿐만 아니라
    물관리의 종합성, 책임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정부와 지자체 내에 수량국과 수질국을 같이 두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물을 관리하는 방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물 관리 이외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대기 질과 관련해
    그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중에도 우선 울산 지역에 있는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시범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산 사상 지역의 경우 악취 발생 업체가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악취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청장은 2009~2012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국제기구인 UNEP(유엔환경계획) 환경부 대표로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이 기구는 아프리카에 있지만, 거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환경과 기후변화에
    각국이 협력해 잘 대처하자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서 규율과 강제가 아닌 참여와 협력이라는
    교훈을 배운 그는 그러한 경험을 낙동강 관리 업무에 녹여낼 생각이다.
    그는 앞으로 환경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환경복지를 강조했다.
    그는 "가령 낙동강 물을 맑게 하는 과정에서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규제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해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충남 보령 출신인 신 청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행시 36회에 합격한 뒤 줄곧 환경부 공무원 외길을 걷고 있다.  

    글·사진=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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