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1호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하류유역환경청고시 제2008-9호한다.

2014. 4. 4.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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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설치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제3조제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