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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훼손 개발 행위에 제동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4,411
    • 등록일자 : 2002.05.13
  • - 개발사업 13% 부동의,  76% 조건부동의 -

    □ 낙동강환경관리청(청장 손희만)은 2002년도 1/4분기 중 부산, 울산, 경남 지
    역의 106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사업추
    진을 부동의한 사업이 14건(13%), 조건부동의한 사업이  80건(76%)이라고 밝
    혔다.

    o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도립공원의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
    여 경남 밀양 가지산 도립공원에 케이블카(삭도) 설치 등을 위한 공원계획변경
    을 부동의 하고, 낙동강 하류 7㎞ 지점에 창암취수장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시
    행시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골재채취사업을 부동
    의 하는 등 1/4분기중 부동의 한 사업은 14건이며,

    o 또한, 진주시 상봉동 진주보건대학 건물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는 도시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녹지공간 확보와 건물고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동의하는 등 사업규모의 축소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조건을 부여
    한 사업은 80건이다.

    □ 앞으로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개발사업의 확대
    로 환경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
    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검토하여 환
    경친화적인 대안의 모색과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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