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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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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원영
- 조회수 : 4,657
- 등록일자 :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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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05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여 2004. 5.31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다.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보다 깨끗한 상수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낙동강유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사업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사업 등 낙동강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하면 기금의 수입은 낙동강유역 주민들이 수돗물 1톤을 사용할 때 120원씩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 1,372억원(85%)과 전년도이월금 211억원 등 총 1,6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17%정도가 증가한 규모이다.
◦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 및 토지매수사업 등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에 전체 기금의 72%인 1,164억원,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비로 전체 기금의 17%인 281억원,
- 그리고, 낙동강수계에 대한 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한 오염총량관리비, 상수원 관리비용 등 수질개선지원사업에 12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 특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토지 매수사업에 전년보다 130% 증가한 339억원을 반영, 토지 매수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에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5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수계관리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 예산회계법에 따라 8월까지 기획예산처와 협의․조정을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받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 수계관리위원회 구성 : 환경부장관(위원장), 건설교통부차관,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강원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붙임 : 2005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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