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주요 개정내용>

[시행령]

● (제20조의 2)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구문 규정

[시행규칙]

● (제15조) 기본계획 수립 : 5년→10년

● (제18조) 시행계획 수립 : 5년→10년

● (제21조) 시행계획 이행평가 제출기한 : 3월31일→5월31일

● (제47조 제2항)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 : 1년→10년

● 부칙 :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적용기간은 2016년부터 적용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기간은 2015년까지 적용, 그 이후로 10년 단위

붙임 1.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2. 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