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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낙동강유역환경청소유의 땅을 매각하거나 임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등록자명 : 감경현     조회수 : 45     등록일자 : 2019.07.04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 o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o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국유지의 임대 또는 매각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o 우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매수사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으로 매수를 추진하은 사업으로 - 매수토지의 경우 '낙동강법'제8조에 따라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지상의 지장물은 철거 또는 벌목 등을 실시하고 비점오염저감을 위하여 생태복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개인에게 국유지를 임대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한 목적의 사업(불가피한 사업)의 경우 제한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o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감경현(055-211-17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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