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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거공영제란?】
  •     등록자명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조회수 : 1,760     등록일자 : 2003.11.28     담당부서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 선거공영제란?】
    □ 선거공영제의 정의
    선거공영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운동이나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관리하거나 부담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관리공영제와 비용공영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공영제란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확보와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직접 관리·진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예로는 선전벽보 첩부, 선거공보의 발송, 합동연설회의 개최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비용공영제란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거공영제의 장·단점
    선거공영제가 확대되면 선거운동의 형평·공정성 및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자유방임으로 인한 불·탈법적인 선거운동의 폐해를 방지하며, 경제적 능력은 없으나 유능한 정치신인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후보자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의 감소로 후보자 난립현상을 초래하여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택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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