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을 수출하려면 수출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처리(압축, 절단,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수출하여야 함

○ 일반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같은 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 같은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가 수집․운반, 보관, 가공한 폐기물의 무역에 관한 사항만 대행할 수 있음

○ 수출업자․무역업자는 배출자의 폐기물의 수출을 대행할 수는 있으나,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니므로 폐기물의 처리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없음

※ 폐기물취급자가 수출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를 폐기물 취급자라 함

○ 폐기물 배출자 또는 다른 사람이 배출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폐기물취급자는, 해당 폐기물이 허가대상인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폐기물수출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 허가대상이 아닌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