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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실태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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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재정계획과
- 조회수 : 4,321
- 등록일자 :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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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등 30개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2004.9.22부터 10.30까지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부과․징수․납입체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실태 조사에서는 부담금 부과지역 및 감면대상자의 적정여부, 부담금의 적정 산정 및 납부여부, 부담금 수납과 관련된 이자의 적정 납입여부, 미군부대의 부담금 징수현황 등을 조사한다.
□ 물이용부담금은 2002년 10월부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재원으로 조성되어 보다 깨끗한 상수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낙동강유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사업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사업 등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 2002년 10월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한 이래 2004년 8월말까지 부산광역시 등 30개 수도사업자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은 2,311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 이렇게 조성한 수계관리기금은 2004년도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에 20%,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29%,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28%, 토지매수사업에 10%,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등 수질개선지원사업에 10%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상수원 수질 개선에 일익을 담당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실태조사는 2002.4.15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두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 물이용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수계관리기금에 납입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해 갈 계획이다.
붙 임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현황 1부.
2. 2004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출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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