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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를 위한 ‘토지매수사업’ 추진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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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하수호
- 조회수 : 6,457
- 등록일자 : 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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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수계내 댐과 하천변의 토지를 사들이는 사업이 2005년 4월 현재 661필지 1,724천㎡(약 52만평, 16,330백만원)의 매입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 아울러 매도신청되어 감정평가가 완료된 토지가 120필지 159천㎡, 감정평가 진행중인 토지가 167필지 467천㎡으로 총 287필지 626천㎡(약 19만평) 토지에 대하여 매수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 이미 매입된 토지를 행정구역별 및 규제지역별, 토지용도별로 살펴보면
- 전체 매입토지의 84.6%인 1,459천㎡이 경상북도 지역에, 12.6%인 217천㎡은 경상남도 지역에, 나머지 2.8%인 48천㎡은 울산광역시(울주군)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매입토지중 65.2%인 1,124천㎡이 수변구역, 31.8%인 549천㎡이 상수원보호구역, 나머지 3%인 51천㎡이 수변구역내 위치한 자연마을 등이다.
- 또한 토지용도별로는 임야가 매입토지의 48.8%로 가장 많았고, 전․답․과수원이 46.6%, 공장․축사․음식점 2.9%, 나머지는 주택등 건물이 1.7%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하천으로부터 거리별 토지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 하천경계로부터 50m이내 토지가 전체 매입토지의 56.3%인 971천㎡이고 51～100m이내 토지가 10.6%인 182천㎡, 101～500m이내 토지가 29.1%인 502천㎡, 501～1,000m이내 토지가 4%인 69천㎡으로 1,000m를 초과하는 토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한강수계의 토지매수사업과 비교해 볼때 하천으로부터 거리가 50m이내인 토지매수율이 한강의 28.4%보다 거의 2배인 56.3%에 달하고 1,000m를 초과하는 토지매수율도 한강은 13.5%이나 낙동강수계는 매수된 토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매수사업은 낙동강특별법 시행이후 이에 대한 순회설명회와 안내포스터, 홍보리플렛 등을 제작 배포한 결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지난해 3/4분기부터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 현재에는 토지매도신청이 폭주하여 1,957건 4,445필지가 매도신청되었고, 이중 신청건수의 약 14%인 272건 661필지가 매수되었으며,
- 현 추세대로 증가시 ‘05년말까지 약 5,000필지이상 매도신청이 예상되고 매도신청된 모든 토지에 대한 매수비용은 약 1,800억원 가량 소요될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한정된 예산(‘05년 450억원)으로 토지매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 항목별 점수배정이 25점이상인 토지를 일괄 매수하는 방식에서 오염부하가 많은 35점이상인 토지(공장, 축사 등)부터 우선매수하는 내부방침을 확정하고
- 점수배정이 35점이하인 매도신청자들에게 매수가 다소 지연됨을 알리는 안내문 약 700부를 발송함과 동시에
- 고객중심의 환경행정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토지매수 처리과정을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전화 또는 문자서비스(SMS)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상수원관리지역 매수 토지내 지장물(바닥, 지하구조물, 벽체 등)을 신속히 해체․처리함으로써 무단점용의 방지와 생태복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 지장물 20건 13,312.45㎡(67동)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매수된 지장물 16건 20,721.09㎡(72동)에 대하여는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고,
- 아울러 5.2일부터는 매수토지가 많은 9개 시․군에 현지관리인 10명을 배치하여 매수토지에 대한 폐기물무단투기 및 농작물 무단경작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수변구역내 매수된 토지의 친환경적인 용도로의 활용을 위하여 금년 10월까지 「매수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2010년까지 수변구역내 60만그루 나무심기(수변녹지 조성)를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토지매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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