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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사범 발 못 붙이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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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감시대
- 조회수 : 4,550
- 등록일자 : 2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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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상류지역, 수질오염도가 높은 지역 등에서의 환경범죄
행위의 집중단속을 통해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 공급 -
□ 낙동강환경감시대는 2004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낙동강유역의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 상류지역이나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 단속을 할 사업장은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와 취수시설 상류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과
- 경북 안동의 반변천, 경북 영주의 서천, 대구 금호강 및 경남의 함안천 등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한 구간내의 사업장,
- 환경법령을 반복 위반하는 문제사업장 및
- 상수원 주변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이나 악취 불법배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검찰․경찰은 물론 지역주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나 행정처분과 아울러 시설개선자금 융자알선, 기술지원을 통해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금년에는 환경오염사범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환경감시대 직원 전원을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환경 범죄행위 중심으로 단속을 하여 적발된 환경오염사범은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갈수기나 4월 총선 등을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악질사범은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여 수사가 곤란한 경우나 직접 다루기 곤란한 환경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해 올 경우 적극지원할 계획이며,
□ 지자체․주민․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한 환경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단속정보 교환, 합동단속 등으로 지역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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